임신 중절 수술이 불가하다면 출산 후 산모와 아기는 정부가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가 현실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많은 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출산한 아기를 보호해 주지 못하는 정부 출산 장려의 의미가 어디에 있냐는 것이다.

출생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원치 않는 임신·장애·생활고 등의 이유로 친부모에게 살해나 유기되는 영아들까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가 경제적 부담·사회적 편견 등을 이유로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를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전국 최초로 구축한다고 하니 다행이기는 하나 한심하다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