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임대주택숫자를 늘리는 애국자임에도 어떤영문인지 집값이 조금 올랐다고 완전 투기꾼으로 몰아세워 각종 세금폭탄으로 죠져대고 있고 재산세율도 누진세율이다.(미국은 고가.저가 동일세율. 취득세 없고 재산세만 있다)

무엇보다도 6억원 초과주택에 살지말라는 종부세 정책을 페지해야 부자들이 좀더 고가 대형아파트로 이전하여 20-30평대 주택에 여유가 생기기 마련인데 모두들 20-30평대에 몰려살고 대형 고가 아파트는 꺼리는 실정이다.

국민모두를 6억원이상 주택에 살지말라는 정책은 세계예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dti ltv 금융규제완화하여 빚내어 집사라는 정책은 효과가 없을것이다.근본적인 주택에대한 세금문제를 선진국의 소득수준대비 인하해야 주거이전에 비용절감이 되면서 주택경기가 살아날것이다.

1000만원 을 소유하고있다. 수표 한장으로
또한 사람은 1천원지페 10,000장을 소유하고 있다.
두사람 같은 금액을 소유하고 있는데..현금 보유에 대한 세금을 부과한다면
어떻게 부과하나 같은 세금을 부과 하여야 하는데 대한민국은
1000원지폐 10000장을 소유한님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한다.
많은 수량을 가졌다는 이유때문이다. 이런 무지한 세법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이다.
주택에 대한 세금을 예를 들어보자,

10억원주택 한채를 소유한님과 2억원 주택 5세대를 소유한님의 세금을 비교 해보자
10억원 주택 한채 소유한님은 종부세는 1억원에 대하여 부과 한다.(9억원 기초공제)
2억원 주택 5세대를 부과한님은 6억원 초과분 4억원에 대한 종부세를 부과 한다.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 계산도 문제가 있다. 10년동안 물가상승율 1주택자는 80%를 공제하고
다주택자 2억원 주택 5세대를 소유한님은 물가상승율 30%를 공제해준다. 얼마나 차별난 세금정책인가?
2억원 주택 5세대를 소유한님은 4채를 정부를 대신하여 전세임대하고있다. 오히려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투기꾼이라고 징벌적 세금부과를 하고있다.

전세임대하면 전세임대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이 보증금을 소득이라고 간주하여 소득세까지 부과 한다.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정책인가? 이러니 시중에 투자자가 사라졌고 전셋집 공급이 모자라 전셋값 폭등은 계속되고 있고 전셋집은 월세주택으로 변화 하고 있는것인데...이런 불공정한 제도를 고칠기미가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