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0명 당 8.6명 출생..13년째 '초저출산'
KBS | 입력 2014.08.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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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법은 정말 없는것인가?

아이를 많이 낳을수 있는 님들에게 혜택을 주어야하는데 불리한 교육비 주거비용이 문제이다.

우선 3명부터는 국립대학 진학시 등록금을 50% 지원한다든지

주택이라도 내집마련할때 아이 둘 이상일경우 최초 구입자에게 취득세 100% 감면이라든지

원룸에서 투룸 이상으로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할때 이전비용을

적게 소요되도록 세금감면들을 해주면 왜 아이를 하나만 낳을까?

2-3명 낳어면 당연히 룸이 부족하다 정부가 도와 주면 왜 안되나?

미래 지향적인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오로지 국민 기본권리인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다보니

20평. 30평대에서 40-50평대로로 이전할려는 수요는 적어질수밖에 없다.5만가구 이상 미분양 주택이 존재 하는데도 엄청난 주택에 세금제목을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되었다.

이런 대형평형은 우선 6억원 초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재산세도 누진세율에

취득세 자체가 실거래가액으로 누진세율이다.자영업자는 의료보험료도 추가로 수십만원 더내놓아야 한다,

아이를 많이 낳아면 주택면적이 넓어야 하는것은 상식인데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갖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

유럽의 독일은 선진국이라 돈도 많치만 아이 하나당 무조건 성년이 되도록 까지 1인당 2백유로를 지급한다 우리돈 28만원 아이 하나에 매월 정부로 부터 지급받는다 물론 전체 국민은 교육비.의료비 전액 무료이다.이러니 아이를 많이 낳아도 전혀 부담이 없다.

우리는 이런정책은 고사하고 많이 낳어면 부담만 가중시키는 교육비 주거비 악법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부분이라도 세금을 줄여주면 왜 안되나?
셋채 아이부터 국립대학 등록금 50% 감면정책을 사용하면 왜 안되나?

정부가 인구증가를 위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이 방치하고 오로지 복지 선동을 무기삼아

정권 탐욕에 눈이 어두워 국민 기본권리인 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국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넘처나고 결국 젊은층의 세금 부담만 더 늘어날수 밖에 없다.젊은층이 무조건적인 정부 비판만 하지말고 현실을 직시하여 올바르게 판단하고 여론을 일어켜야 정치인들이 정신차린다.대형사고만 나면 민생법안은 나몰라라 하고 특별법 만들고 국민성금걷고.나라를 혼동에 빠트려야 하는것인가?

아래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 부담금 제목만 봐도 집장만이 어렵고.주거이전이 어렵다보니 아이를 많이 낳고 싶지 않는것은 자연적인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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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나라도 주택이라는 상품에...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에 이런 많은 세금 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다는 것이다.

주택에 세금신설과 증세는 결국 최종 소비자 몫이다.

내집마련이 가능하면 모르겠어나 무주택자는 공급이 부족할수록 전.월세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바꿔말하면 주택에 대한 세금 무주택 세입자가 몽땅 부담하는 것이다 그러니 전.월세주택에 아이는 하나면 충분하다는것이 상식 되어 버렸다.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조정 가격에 따라 1-3%로 조정되어도

아직도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많은 금액이다.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페지하였다.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은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데 소득으로 간주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조정한다고 떠들고 있지만 찔금 조정이다.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 수십년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세금을 뜯어가고 있는실정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사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총9.2%의 취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아파트 관리에 필요한 각종 수선비등에 부가세를 부담했는데도 총 합계 관리비에 또 부가세라니
이건 상식을 무시한 이중과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