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인상 과연 건강을 위한 것인가?

최근 담뱃값 인상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담뱃값을 200원 올리면 흡연자중 32%가 담배를 끊겠다고 한 반면 52%는 계속 피우겠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비 흡연자의 64%가 담뱃값 인상을 찬성하며, 흡연자의 경우엔 29% 만이 담뱃값 인상에 찬성을 했다.
현재 100세 시대라는 표현과 더불어 건강에 큰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며 흡연자로서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으며 자연적으로 흡연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금 현재 담배 한 갑 가격 2,500원 가운데 제조원가와 유통 마진이 950원, 38%가 원가인 셈이고 나머지는 다 세금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세금 등이 3318원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담뱃값이 오르게 되면 하루에 한갑을 피우는 흡연자는 한달에 6만원, 연간으로는 72만원을 더 써야 한다.
이는 분명 국민의 건강만을 생각한 담배 값 인상폭이 아니다. 한국의 담뱃값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낮다는 것은 거의 모든 흡연자들이 알고 있을 것 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담뱃값이 오를 경우 연간 담배 세금이 5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강조해 온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 증세는 없다"는 약속도 깨질 위기에 처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은 개별소비세 항목에 담배를 신설하고,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등의 세율도 올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도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연말 입법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명목상 이유는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지만,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애꿎은 서민들 호주머니만 털겠다는 꼼수"라며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기 전에 담배 갑의 겉표지를 바꾸는 방안으로 흡연율을 낮출 수도 있다. 또한 두배 가까운 인상폭을 몇 년에 걸쳐 차례로 인상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현재의 인상안이 과연 건강을 위한 것 만인지 다시 한번 서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