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주택에 제목만 달리하여 세금이 덕지 덕지 붙어 있고 이걸 부담할려니 소비가 줄여야 합니다. 결국 불황을 정부가 자초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세금으로 현찰배급하여 인기얻겠다는데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아래의 세금 수수료 부담금 부담할려면 얼마나 어렵겠는지? 모두들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누군 10억원 대출내어 흑석동 재개발 상가주택도 투자하는데 서민은 어림도 없습니다.

소득수준 3만불에 비하여 주택이라는 상품에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이

선진국에 비하여 훨등히 많은 것이 진보정권 들어와서 주택거래가 없도록한 것은 현실입니다. 2년전 . 투기시절에 만든 세금폭탄으로 미분양세대가 1만6천세대 이고 지금은 주택이 남아돌고(수도권 미분양 수만세대 발생)거래가 없는현실입니다. 양도세 중과. 보유세 폭탄등 세금제목들이 여전히 살아있는데 보유세 폭탄까지 때리니 시장에 막대한 신규수요와 투자 수요를 일어키지 못하고 있고 거래가 없어 오히려 세금이 덜 걷히는 역효과(양도세.취득)를 나타내고 있는실정으로 앞으로 더더욱 거래가 없을질것입니다. 즉 불황의 단초를 진보정권이 제공한것입니다.거래없는 주택시장의 현주소는 아래 주택에 대한 세금제목을 쳐다보면 느낄것입니다.

정말 무주택자를 위한다면 미국처럼 생애 최초 취득세정도는 없애야 함니다. 그리고 양도세는 유지하고 보유세는 미미할정도의 세금으로 전환해야 삶의 기본인 주택에 살수 있고 저출산도 해결됨니다. 중개수수료도 달랑 계약서 3장쓰주고 수백만원 받아챙기고 사고나면 공제조합 보증보험 보증금은 1억원이 전부인데 수십억원 거래를 하고 있는 웃지못할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



*세계 어느나라가 국민기본권리인 주택에 이렇게 많은 세금제목 달아놓고 기다리나?

▲중개수수료 0.2%~0.9%



▲취득세는 거래가의 1%~4%



▲7월 재산세 (공시가격 대폭인상 시세의 80% 수준까지 변두리 기준 )



▲9월 재산세 (공시가격 대폭인상 시세의 80%가지 변두리 기준)

서울기준은 어느지역은 시세의 50% 어느지역은 시세의 70% 뒤죽박죽 오히려 변두리는 (경기도 의왕시 기준: 시세의 80% ㅋㅋㅋ)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준비하고 이의 신청서 작성하느라고 개고생 하고 있는 실정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종부세 부담,



년간 인상한도 50%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2주택자는 200%. 3주택 이상은 300%까지 인상



▲양도세 최고 세율 41.8%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정책 실시( 2주택자는 52% 3주택자는 62% )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최초 재개발 재건축싯가 보다 준공후 차익에 대한 50% 부과)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총9.2%의 취득세 부담)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급여소득외에 년간 3천4백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있을 경우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일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불공정한 제도





총 20가지의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부담금 이다 이런 부담금 세금 내용중 70%는 철페 하여야 하는데



문정부 들어와서의 특징은 일단 가격을 올렸습니다 어떤정책으로? 매물이 나올수 없도록 양도세 중과 62% 정책을 실시하니 당연히 시중에 매물이 나오지 않아 (18. 4월부터) 18년 하반기에 대폭 더 상승했습니다. 이런 상승세에 이젠 보유세를 시가수준으로 더 부담히키겠다고 공시가격을 대폭올려 올 7월엔 엄청난 금액의 보유세 폭탄을 국민에게 안겨준담니다. 전체금액을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에 6억원 초과 주택은 합산하여 12월에 종합부동산세로 깐이마 또까는 징벌적 세금을 부과 한다는 소리인데 년급료의 1~2개월치를 살고 있는 주택의 보유세로 내놓아라~~스트레스 받는 조세저항의 수단은 가만히 있다가 기표소안에서 이루어 질것입니다.이런 후유증은 소비를 대폭 줄여 경기 불황의 부메랑으로 돌아오는것은 당연한데 .....국민들에게 세금폭탄 안겨주는 용기 하나는 정말 대단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뭘 해줘야 하는지는 세상 사람들 다 인지 하고 있습니다.

100년전의 31운동 각 지자체 마다 31운동 백주년 기념행사 돈들여 한다고 난리입니다. TV만 켜면 김정은이 북한과 경제협력.친일 잔재세력.친일후손들 적페논란 기사꺼리로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130년전의 전북 정읍에서 일어난 동학혁명 유족찿기 운동은 왜 하는지? 그럼 병자 호란때 전사한 유족은 왜 찿지 않고 유독 전나도 동학혁명에만 집착하는지?

지금 문정부가 국민에게 불어넣는 화두는 친일척결.북한 김정은과의 경제협력 퍼주기.공무원 숫자 늘리기 입니다. 민간기업 일자리 창출. 저출산어떻게 해결할것인가? 규제혁파로 신규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상승 대비 등이 이슈인데 전혀 다른 방향에서 놀고 있는 정치현실은 국민 스스로 심판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뭐를 하던 이들을 추종하는님들도 어마어마 하니 나라의 미래가 좋치 않는것은 자명한데 아직도 국민들은 덜깨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