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역차별 규제 탓이다. 기업 면모를 보면 미국과 중국 모두 첨단산업을 아우르는 간판 기업들이 성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삼성증권, 카카오뱅크 등 금융업이 신규 진입했지만 삼성중공업, 아모레퍼시픽 등이 밀려났다.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 제조업의 초라한 현실이다.

자산 규모 5000억원을 넘겨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94개의 새로운 규제에 직면한다. 자산 5조원이 넘으면 329개로 급증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더 센’ 상법은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성급히 주 4.5일제를 도입할 게 아니라 고용 경직성 완화와 규제 타파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