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한국에서 주가조작은 허술한 감시망과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안 걸리면 생큐,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강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이 불명확해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도 못했다. 처벌이 가볍다 보니 범죄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적발된 주가 조작범 중 재범자가 29.2%에 이를 정도였다. 작전세력이 판치는 환경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완전히 뿌리가 뽑힐 때까지 철저한 감시와 처벌을 이어가야 한다.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는 범죄자들이 정말로 패가망신하는지 1,400만 개미투자자들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