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이미 좌파정권 10년에...부자혼내주기 시작할때 부터
성장동력이 무너졌다

부자들은 돈을 더 사용하도록 하고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정치를 해야 하는 정치인들이 부자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선동을 시작하자 결국 경기를 죽이는 행위를 자초한것이다.

이나라 서민들은 돈이 없어 부동산 구입은 꿈도 못꾸고 전세살이 경쟁에 뛰어 들고 있다보니 이사철마다 전셋값은 수천만원식 인상되고 미쳐 그돈을 마련못한님들은 반전세로 계약을 하는 신세로 전락한다, 월세부담은 결국 가계소비를 줄이고 성장을 저해하는요소이다. 이런 모습을 방관하고있는 정책입안자들은 자가용 출퇴근에 많은 년봉과.평생보장하는 연금에 별루 걱정이 없다보니 서민들의 애환을 미쳐 알려고도 않고 알지 못한다.그들중에 반전세나 월세에 사는님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파악하면 금방 그들의 행태를 알수 있다.

2기 경제팀이 구성되었지만 dti. ltv 금융규제 완화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
빚내어 집사라는 말인데 먹혀들수없는 정책이다.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그 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이미 일본처럼 장기불황(디플레이션)늪으로 빠져들고 있다는것 그들은 모른다,

그럼 이유는 무엇인가?


1.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사회가 왔는데도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초등학교 1.2학년 보통 2개반이고 한반에 25-27명정도
예전에 60명식 6개반시절은 20년-30년전의 일이다.시골에는 빈교실이 수두룩하다.

젊은이들에 물어보면 아이를 낳어면 필수적으로"책상과 컴푸터"가 있어야 하고 세탁기.냉장고 필수품을 고려한 주거면적 확보가 필요한데 너무 비싸다기 보다 그만한 소득이 뒷받침되어주지 않는다는것이다. 그만한 공간과 룸을 확보할려면 소득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일자리가 많아져야 하고 주택구입에 정부입자에서도 도와주어야 함에도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한지가 10년이 넘었다. 2003년이전에는 주거취득 이전에 별루 부대비용이 많이 소요되지 않았다. 참여정부시절부터 자동차보다 세금이 적다고 욱박질러면서 선동하고 엄청난 세금 신설과 실거래가로 인상을 한것이다. 보통 2-3명의 아이을 낳는다면 보통 룸이 3-4개 있는 아파트이어야 하는데 취득세 자체를 중과하고 잇다. 거래가액의 1-4%와 해마다 30%한도내로 인상할수 있는 법을 유지하면서 무거운 재산세외에도 6억원이라는 잣대로 징벌을 주는 종부세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니 모두들 자가이던.전세이던 20-30평대에 몰려살고 있다는것이다. 신규분양 아파트도 수요가 없어니 40-50평대 이상 아파트를 전체의 5%도 건설하지 않고 있다. 모두가 정부 정책에 맞추다보니 아이들 많이 낳을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오로지 세금을 더긷기 위한 술수로 월세 한달치를 공제해준다는 엉뚱한 발상만 발표하여 세원 발굴작업에 열중이지 공급이 많아져서 가격이 내리도록하는 시장경제를 무시하고 있고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2. 넘쳐나는 주택 공급물량

팔리지 않는 주택 건설하지 말아야 함이 상식임에도 난모르겠다. 자전거는 굴러가야 하니 대형건설체는 물론 중소업체도 원룸을 무한정 공급하여 전철역 인근 전못대에 원룸 분양 임대 전단지가 덕지 덕지 붙어있지 않는 역세권이 없다.

지금은 단독 2-3채만 철거하면 원룸 19세대는 충분이 건설할수있다(주차장 대수 완화로) 그러니 원룸천국이 된것이다 서민들이 찿는 룸 3개의 서민주택은 도심에서 건설할수 없다.
중견기업은 수도권 곳곳에 오피스텔(전용 5-7평)을 건설하여 분양가격을 1억원초반대로 맞추고 벌떼 분양을 하고있다


*벌떼분양: 분양 용역직원이 보통 한프로젝트에 150-200명이 벌떼처럼 달라붙어 모델하우스에 실수요자와 같이 줄을서고 방문객을 선동하고 온갖 선동과 홍보를 하면서 분양계약체결을 유도하여 계약이 성사되면 수천만원의 세대당 용역비를 개인별로 챙기는 분양숫법이다.

중견.대기업은 어떤가?

자본금 기천억원도 안되는 회사가 수조원의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긍융기관을 등에 업고 계약금 1천만원 중도금 전액 무이자로 분양을 하고있다. 준공후에 프리미엄이 붙지 않어면 분양자는 나몰라라 하면 되는 그시기가 2016년이라고들 한다. 지금 미분양 물량이 5만5천세대나 전국에 깔려있다.

자본금이 열악한 건설업체의 부담금이 결국 15조가량된다는것이다. 2016년경에는 문제가 될수 있는것인데 그시기를 점쳐서 대책을 세우는님들은 전혀 없다,건설업체의 주가를 보면 미래를 알수 있다.예전에 3만원대 하는 기업이 지금은 9천원 하고있다.

3. 저성장이 계속된다.

기업은 수출이 잘되어 나라전체는 흑자기조를 계속유지하고 기업은 부자가 되었어면서도 배당과 신규투자에는 아주 인색하다. 국민은 우량 부자층과 중산층 서민층으로 골고루 나눠져야 함에도 중산층이 무너지고 우량부자층과 서민층으로 갈라지고 있다. 비상식 악성노조가 설래바리쳐도 처벌은 솜방망이로 대처하니 기업은 투자수요가 발생하면 국내는 별루 관심을 보이지 않고 외국(베트남.중국.라오스.캄보디아.핀리핀)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 젊은 청년세대가 대학을 졸업해도 취직하기에는 하늘에 별따기이다.

이제 2기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겨우 사내유보금수백조원을 배당을 하던가 임금인상을 하던가 아님 세금을 부과 하겠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것도 기존 유보금은 제외이고 향후 유보금에 한정하고 있어니 효과가 나타 날려면 수년은 걸릴것이다.

4. 해결방안은 없는가?

우선적으로 건설경기를 살려야 "초서민" 일자리가 늘어난다. 주택은 다양한 자재와 공법이 존재함으로 많은 전문노동자및 단순근로자가 필요한 산업이다.그럴려면 국민들이 지금은 20-30평대에 살고있는 세대에게 정부가 먼저 베풀어야 한다. 취득세도 무주택자는 아예 없에고 유주택자는 거래가액의 1-4%를 아예 1%이하로 내려야 한다(미국은 취득세 가 없다: 캘리포니아주 기준)이런 규제를 풀고 베풀고 여건을 만들어줘야 아이도 많이 낳고 편안하게 주거공간을 넓게 확보할수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우리네 국민들 중산층 이 주거 이전을 유도할수 있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40-50-60평대 고가 대형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인하하여 정부가 국민에게 주거공간확보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징벌을 주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것을 그들만이 모른다,

*무엇을 고쳐야 하나?

주택이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주거공간확보이다.정부가 도와 주어야 하는 상품인데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는것이 잘못된 처방이다.

2003년부터 취득세 4%로 중과.재산세 거래가액대비 현실화, 양도세 실거래가로 계산.종부세 신설.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신설, 의료보험료 추가부담등을 실시하면서 서서히 수요가 줄어들면서 부동산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그시절 규제를 이제라도 풀어야 만 부동산경기가 살아날수 있다. 참여정부의 세금폭탄 때려 인기얻겠다는 정책 이후 이명박정부 무려 531만표차이로 당선되었지만 대못을 일시에 다뽑지 못하고 ..찔끔정책으로 일관.박근혜정부 100만표 차이로 정권을 잡았지만 사사건건 물고늘어지는 야당의 공세에 저성장.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등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직도 파악을 못하고 헤메고 있다.



재산세 누진세율 페지(미국은 고가.저가주택 동일세율) 6억원이상의 종부세 페지. 다주택자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페지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 페지 , 양도세율 옆나라 일본처럼 20%로 단일세율 적용등이 선행되어야 주거이전이 쉽고. 주거공간을 좀더 넓게 확보할려고 할것이며 이런 규제가 철페되면 신규수요도 늘어나고 주거이전 비용도 절감되어 주택거래가 많아질것이다. 결국 건설경기가 좋아져서 많은 일자리가 발생하여 경기활성화에 도움이 될것인데 이런 규제 제목은 전혀 언급이 없는데 어떻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수 있겠는가? 경기가 죽어야 나라살림 잘못을 여당에게 전가 선동하고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야당의 숫법 국민은 알고 있어면서도 .편이갈라져서 심판을 못하고 무엇보다도 .국회선진화법이 가로막고있어 .국민입장에서는 결국 희망이 없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