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선동술이 강한 나라이다. 선동술이 잘먹혀 들어가니 이런 버룻을 고치지 못한다.
9억원 주택 1채면 종부세도 없다. 설사 9억원에서 1-2억원 초과 주택이라도 10년을 보유하면 물가상승율을 80%까지 공제해준다. 80% 공제하니 양도세도 미미한 금액으로 내면된다. 모든국민 가구당 1주택자만 되라는 정책이다.



그럼 전체 인구의 2천만명이상이 무주택자인데 그님들은 누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나?

세계 어느나라도 정부가 임대주택 100% 공급한 나라가 없는실정 모두가 알고 있다. 기껏 5-10%선에서 정부가 최하극빈층에게 장기.영구 임대를 제공하는 수준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가? 다주택자가 2억원 주택 4채를 소유하여 3채를 전세임대하면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자이다. 이들이 애국자인가? 징벌을 받아야 하는 투기꾼인가? 헷갈리는 대목이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어니 혜택을 주어야 함은 상식인데 불공정한 세금정책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인데 전혀 고칠 기미가보이지 않는다.


2억원 주택 4채면 8억원이다. 9억원 한채면 종부세도 없는데 주택 숫자가 많다고 6억원 초과로 종부세 부담이고 사업자라면 의료보험료도 모든 부동산 합계액을 게산하여 수십만원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한채를 팔았다. 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9억원 1주택자는 80% 공제해주는데 주택숫자가 많다고 30%만 공제를 해준다. 물론 전세임대시에도 보증금 국제적으로 회계법상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매년 부담시키고 있다. 모든것이 금액기준이 아니고 주택의 숫자기준이다.이게 대한민국 세금부과 실정이다. 한편으로는 임대사업자 등록을하면 재산세 감면을 찔끔 해준다고 선동한다. 차라리 재산세 감면보다도 공정한 룰의 세금부과 방식이 국민들이 원하는것임을 정치.관료세게가 알아야 한다. 이뿐인가?



재산세 부과도 누진세율이고 종부세가 있어니 모두들 20-30평대에 머물고 고가 대형평형을 꺼리는 실정이다. 부자들은 대형평형으로 올라가도록 공정한 세금부과를 해야하는데 그렇치 못하고 부자 혼내주기 선동에 정치권이 10년이상 경쟁하다보니 세금체계가 뒤죽박죽 이상스레 되어 버린것이다.




이런 불공정한 정책이 있는한 시중의 임대주택 공급은 별루일것 같다. 그래도 이런 불공정한 정책을



무시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정책 때문에 투자자가 줄어들다보니 전셋값 폭등을 유발하였다. 전세사는님들이 이들을 심판해야 하는데 오히려 두둔하는 느낌이다.세상은 요지경이 아닐수 없다.




전기료는 어떤가? 주택은 공통적이어야 하는데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상이하다.



물론 상업용과도 전혀 다른 형태의 누진제로 시행하고 있다.



불공정한 전기료 때문에 집단소송을 냈다.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인데 과연 사법부 판단은 어떻게 날지 궁금하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에 대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요금체계가 부당하다며 사용자들이 첫 집단 소송을 냈다고 한다.










이들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55kwh의 전기를 쓴 경우 3천500원의 요금을 내면 되지만 550kwh를 쓴 경우 55kwh의 10배가 아닌 41.6배에 달하는 14만8천원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고압전력을 사용하는 아파트보다 저압전력을 사용하는 일반 주택이 더 많은 요금을 내도록 설계돼 있어 저소득층일수록 요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