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자기앞 수표 1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숫자로는 달랑 한장이다.
1천원권 지폐 10만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숫자로는 어마어마한 10만장을 소유하고있다
금액상으로는 1억원 같은 금액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님들에게 현찰 보유세를 만들어 세금을 부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액으로는 같은 숫자이지만
대한민국 정치인.관료들 생각은 전혀 아니다. 숫자가 많은 10만장을 소유한 님에게 엄청난 누진세율과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을 시행하고 있다. 단지 숫자를 많이 가진 죄값이다. 누가 많이 가져라 했나식이다.
1장을 가지면 세금도 적게 내는데 누가 많은 숫자로 돈을 보유하여 세금을 더부과하게 만든다 말인가?





2억원 주택 4채면 8억원이다.
6억원잣대로 기준하여 부과하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담해야 한다,

9억원 주택 한채면 종부세도 없는데 주택 숫자가 많다고
6억원 초과로 종부세 부담이고 사업자라면 의료보험료도 모든 부동산 합계액을 게산하여 수십만원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한채를 팔았다하면 양도세 계산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9억원 1주택자는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10년 보유에 80% 공제해주는데
주택숫자가 많은 님들에게는 금액상관없이 30%만 공제를 해준다.

물론 숫자가 많은 님은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외 3채를

전세임대시에도 보증금에 대한 세금도 부담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나중에 돌려줄 보증금 자체는 회계법상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까지 매년 부담시키고 있다. 대한님국만으 특별한 징벌적 법을 유지하고 있다.






숫자가 많은자들이 왜 이런 불공정한 세금을 부담해야 할까? 의문이다. 그들이 국가를 대신한 임대주택 공급자임을 정말 모른단 말인가?



대한민국만이 고집하는 숫자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조세체계이다.
국민절반이상이 무주택자이다. 그들에게 정부가 모두 임대주택을 공급해줄수 없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전셋집 공급을 하는자에게 이런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 하다니 말이 되는소리인가? 세금 체계가 꺼꾸로 된것이다. 혜택을 주어야 할님에게 징벌을 주는 나라?



주택에 대한 세금체계가 금액기준이 아니고 주택의 숫자기준으로 만들다보니 이렇게 되어버렸는데도
전혀 고칠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게 상식이 통하는 나라인가?
이뿐인가?

교통사고(기차.버스.선박등)로 수백명이 죽는다면 특별법을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그특별법이 내용 불문하고 정치인들이 합의가 되지 않어니 민생법안도 통과를 못하겠다는 딴지를 걸고 있다.수백명의 교통사고 사망자때문에 5천만명의 살림살이 나몰라라 하는 나라가 되었다.

1명이 죽어면 보험과 법의 삼판하에서 가해자의 보상으로 끝난다.



수백명이 죽는다면 국민성금도 1천억원이상 걷고

특별법을 만들고..정치인들의 선동과 난리를..... .불공정이 묵인되는 나라로 몰아가고 있다.

기존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선동하는 나라가 되었다.

특별법 따로 민생법안 따로 이렇게 처리하면 왜 안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