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대표와 회원들이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감사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는 피켓시위를 벌여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9일 감사원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말에 따르면, 지난1986년 "전 만능기계(주)(대표 박흥식)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년 5월경 경기도 하남시에서 회사를 설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부터 창업 승인을 받아 '농어촌소득을 위한 개발사업'으로 공성농공단지에 입주해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 중 제일은행의 부정으로 부도처리 돼, 경매된 공장을 찾기위해 현재까지 16년이란 세월을 힘겹게 금융감독원과 투쟁해 오고 있는 애절한 사연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임에 피해 당사자의 거래은행이었던 금융기관(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정책자금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자, 저축예금 실적 빌미로 일명 꺾기를 했다는 게 피해자의 주장이다. 피해 당사자의 통장 미개설과 예금지급 거절 및 부도처리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어음7매를 결재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 회사를 부도처리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신용보증서 약관(특약)을 위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부터 대위변제를 받아 피해당사자의 공장을 경매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행위에 대해 정당성을 보이기 위해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허위로 보고까지 하는 등 온갖 교활한 수법을 자행한 금융회사의 범죄행위에 대해 철저한 규명을 하고 관계자들을 처벌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16여년간 피해당사자에게 오히려 중재를 하는 등 부작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당사자(박흥식)와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 회원들은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에 대해 국회에(15대,16대,17대) 청원서를 접수했지만, 국회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10년여 동안을 청원사건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지 않고 계속 미뤄오고 있어, 더욱더 큰 아픔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당사자는 개인으로서는 자신이 살아갈길이 보이질 않아 끝내 '부정부패추방시민실천회(부추실)'라는 단체를 만들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에관한피해보상청원'을 접수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관계자들이 받아주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하라고 결정하는 의도는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피해당사자는 제일은행(상주지점), 금융감독원, 국회, 감사원에까지 상대해가며,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금융감독원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는 어디서 감사를 한다는 말인가? 이제 핑퐁식 행정은 사라질 때라고 본다고 피력하고 나섰다. 사실 한번 이첩되었던 사건을 다시금 금감원에서 조사할 사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하루빨리 부작위에대한 진상을 파악하고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관임에 분명한 답변과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CNB뉴스,CNBNEWS -강세근 기자 / 2007-08-10 14: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