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부 논의는 해괴한 법 논리로 윤석열을 구속취소한 지귀연 내란재판부가 자초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권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존중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흔들리면 민주주의도 위태로워진다는 의미다.

여당 대표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정치공세를 자중해야 한다. 자칫 그렇게 헛바퀴만 도는 대법원장 거취 공방은 사법제도 개혁과 검찰·언론 개혁 논의에서 세상눈이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법부도 국민적 손가락질을 받는 내란 재판의 실효적 보완책을 지속해서 강구하고,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