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군사원조 승인을 거부했다. 공짜는 없으니 돈을 내고 무기를 사라는 것이다. 동맹이나 다름없는 대만 지원 기조가 돌연 바뀐 것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 미국은 대만에 200억 달러의 무기를 팔았다. 엘 브리지 콜비 차관은 “대만이 적어도 국내총생산(GDP)의 10%를 국방비로 확보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만은 내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22.9% 늘렸지만, GDP의 3.32%에 불과하다. 미국의 기준에 턱없이 부족한 셈이다.

미국 무기를 사라고 대만을 얼마나 압박할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관세와 안보 패키지로 미국과 합의를 도모하는 한국 처지에서도 남의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