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하기 힘드네요! 우리나라 법체계가 우쩨 이렇습니까?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으로 칭함)에서 지자체장이 국토를 잠식하는 묘지확산을 방지하기위해서 화장장설치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제4조에서 지자체장의 의무규정으로 명기하였는데 하남시장이 "인센티브"에 염두를 두고 추진하였다고 하지만 어찌되었든간에 화장장을 유치해보려고 하니 주민소환법으로 하남시민이 소환하기위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 주민반대서명을 받아나가자 하남시장이 법원에 가처분신청했어나 기각되었다는 보도를 오늘 아침 동아일보와 매경에서 읽었습니다.

주민소환법에 소환사유에 대한 청구취지의 제한을 두지않았기에 가능하다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장사법은 2000.1.12일 제정공포되어 2001.1.13일부로 발효되었습니다.

주민소환법은 금년 5월25일부터 발효되어 7월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네요!


결과를 놓고 보자면 지자체장이 화장장을 못만들게 하는 반대주민들에의해 소환되어지는 절차를 밟게하는데 걸림돌을 제거하는 판결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내렸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후속 발효된 법률(주민소환법)이 기존법률(장사법)의 일부 규정을 무시하고 시행될 수있게 할 수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드리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 입법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가?라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주민소환법을 발의한 부서가 행정자치위원회로 알고있습니다.

발의한 부서에서 의안심사 및 토의를 거쳐서 의결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보내서 기존 법률들과 상충여부 및 헌법에 불합치되는 의결(안)에대해 심사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여 본회의의결후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주민소환법에의한 하남시장의 소환과정을 살펴보면 신법(주민소환법)이 명백하게 구법(장사법 (장사법 제4조))을 매장(埋葬)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입법부인 국회에서 해당부서인 행정자치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할 수있습니다.



2. 기존법률의 일부작용을 정지시키는 신설된 법률의 등장은 우리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됩니다.

금번 하남시장의 주민소환처럼 장사법제4조에의해 지자체장이 화장장을 계획하여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의견을 가진 지역주민이 신설 발효된 주민소환법을 무기로 하여 이를 추진하는 시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릴 수있다고 함을 받아드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만일 법률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시행된다면 심각한 사회혼란을 불러올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민소환법의 시행에의해 금번 하남시 처럼 장사법제4조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미리 국회입법과정에서 예측하여 국회에서 제반 법률을 교통정리하여 기존법률을 고쳐야할 것이면 함께 처리하여 개정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법률이 엄연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법으로 무력화시켜버리면 그야말로 문자그대로 신법이 구법을 매장(埋葬)해도 좋다라는 선례를 남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3. 수원지법의 판결도 이해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판사님께서 이렇게 기존 법률(장사법 제4조)도 엄연히 효력을 발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소환법에의한 기초지자체장의 탄핵소추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판결하면 앞으로 점점 화장장 설립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승길 교통정체를 화장장 신설로서 해결해야 됨이 타당하거늘 이렇게 장사법을 매장(埋葬)시켜서 앞으로 우짤라꼬 그러십니까?



어찌보면 막된 말로서 한 말씀올리자면

"한국 수도권지역에서 사후 화장장례를 지내고 싶은 사람들은 그 지역, 시장님의 사택을 찾아가서 미리 죽거나 또는 장사법을 매장시키는 판사님집에 미리 찾아가서 그 집에서 일찍 죽으면서 "화장장 지어서 내 화장해달라."라고 유언을 하고 막무가내로 죽어 나자빠지고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여야 화장대란의 심각성을 이해하여 화장장이 지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