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이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알박기라고 하는 투기꾼들의 폭리를 예방하지 못한 것도 그 원인중의 하나라고 여겨 정부는 주택법의 개정을 여러차례하여 이제 어느 정도 알박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물론 사유재산의 지나친 침범이라고 반대의 말씀과 약간의 저항은 있었지만 사회정의와 공동선이라는 윤리 규범과 충돌하면서 이제는 양해가 된걸로 알고있다.
그런데 아직도 입법의 미비를 틈타 알박기의 횡포가 떳떳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법이 아니라고 큰소리 쳐가며 행정관청의 방관속에 알박기를 하는 곳이 있다.
주택마련을 위해 궁리궁리하여 보신 분들은 모두 아시는 직장, 지역주택조합이 그것이다. 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집을 지을 토지를 100%확보하여야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과거에 사고가 많이 나서 그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한 입법인걸로 안다. 옳은 일이었다. 당연히 그러한 예방책이 강구되어야 했고 그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부작용이 생겼다. 지금 현실적으로 수도권에는 아파트를 지을 대지가 거의 고갈되어 있다. 그렇지만 낡고 정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주택과 토지를 모아 200-300세대의 주택을 지을 곳은 산재해 있다. 이러한 곳을 직장, 지역주택조합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면 저렴하고 손쉽게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으련만 그런곳마다 꼭 끼어있는 것이 알박기의 선수들이다. 이들의 횡포는 실로 엄청나다. 3-5평정도의 토지를 분할하여 가지고 아파트 1채와 교환하자거나 1평에 1억씩 달라거나 흥정을 빌미로 사업을 2-3년씩 미루게 하여 엄청남 이자를 입주자들이 감당하게 하거나 실로 상상을 할 수없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으나 이들을 어떻게 할 수있는 민. 형사법적인 방법이 전무하니 답답할 뿐인것이 해당 조합원과 행정관청뿐이겠는가.
그래서 주택법 18조2항내지는3항을 개정하여 이렇게 멍청하게 당하고만 있는 직장/ 지역 주택조합에도 적용될 수있도록 하지는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저의 이러한 생각이 옳다면 박수를 쳐주시고 이번 정기국회에 이러한 법이 입법될 수있도록 국회 해당위원회(건교위)간사 의원에게 건의해주시고 그 분들을 격려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