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권위있는 판결이라고 아무리 의미를 부여해보아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원지법 판사님!

한번 따져 봅시다.

2006.6.14일 수원지법 본원에서 "원고가 장사법 제14조에의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를 하였고 국토계획법에의한 사설화장장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입안제안신청서를 작성하여 화성시장에게 제출하여 합법적인 제반 절차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화성시장이 장래에 공익을 위해서 사설화장장을 불허하고 공설화장장 설치를 계획하여 설치하려는 행정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재량권으로 사설화장장 설치를 거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법적인 행정처분이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렇게 판결해놓고 최근 하남시의 경우에는 서울신문에서 2007.7.21일 다음과 같은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7월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소환법은 피신청인(소환추진 주민)의 서명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반면 이에 대한 제한사유는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신청인(김 시장)이 주장하는 (공무담임권 방해 배제, 직무방해금지 청구권, 명예훼손금지 청구권 등) 피보전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고 서울신문에서 보도되었습니다.

하남시의 경우에는 하남시장이 공설화장장을 설치운영하려는 행정계획을 세우는 계획재량권이 청구사유를 제한하지 않은 주민소환법에의해 제지를 받게되는 것은 또한 합법이다라는 판결이 아닙니까?

결국 수원지법은 본원과 성남지원에서 유독 공설이든 사설이든 화장장을 못하게하는 판결을 내놓은 결과가 아닙니까?

이렇게 왜 화장장만을 유독 반대주민의 눈치를 보고 못하게하는 판결을 내립니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이러한 화장장을 유독 못하게하는 대중영합주의 판결들이 연이어서 나옵니까?!

헌법 제103조에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앞뒤가 전혀 맞지않는 수원지법 판사님들의 상기한 2건 판결은 헌법 제103조의 법조문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여지는 것은 필자 혼자만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