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운하개발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경제성이 있는지 없는지, 환경재앙이 있는지 없는지 우문현답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옭고 그름을 떠나 떫은 감을 씹는 기분이드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불행하게도 한민족의 번영과 안위보다 자신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작은 이익에 훨씬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다.
오천년역사이래 한민족의 삶과 운명이 어떻게 점철되어왔는지를 우리 모두 한번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몹시도 춥고 배고프던 시절 온 국민이 잘 살아보겠다고 경제발전에 밤낮을 가리지 않았던 그때가 이렇게도 그리운 것을 보니 천상 나는 대한민국사람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끝없는 도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뒤, 세계인들에게 과분한 찬사를 받으면서부터 부지불식간 우리들은 자기도취에 빠져 많은 성장기회와 강력하게 결집되어있던 국민의 에너지를 무심히 흘러보내버리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그리고 88올림픽과 월드컵개최등으로 또다시 찾아온 절호의 기회마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우리의 경제성장이 주춤하고 있는사이 우리보다 한참 후진국에 속했던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모델을 재빠르게 벤치마킹해 자국의 경제발전에 매진한 결과, 대한민국을 오히려 위협할 만큼 성장해 우리의 해외시장을 야금야금 잠식해들어오고 있음에 나는 밤잠을 설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그 한 예로 세계인들에게 무서운 존재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두고 거대공용이니 세계공장이니 중국의 또다른 모습에 모든 국가들은 경계의 눈초리를 떼지 못하고 있다. 13억명이라고하는 어마어마한 인구에다 세계 3위의 넓은 땅, 지구촌 구석구석 골고루 분포한 약 7천만명에 달하는 거대화상네트워크까지 구축해두고, 시시각각 세계경제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나 있을까 나는 무척 궁금하다.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강해지면 해질수록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일지 한 번쯤은 깊이 생각이나 하고사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바로 이웃해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그저 강건너 불구경하듯 별로 신경을 안쓰는 모습이다.
중국은 2008년 뻬이징올림픽을 전후해 대내외정책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 지금껏 중국정부가 중국인민들에게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철저히 통제해왔던 정책을 뻬이징올림픽을 기점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13억명 중국인들중에 연간 약 4억명정도는 해외로 여행을 떠날 것으로 중국인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 중에서 약 10%정도라도 대한민국으로 여행 올수 있는 여건을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철저히 준비하는 치밀함이 있다면, 한반도전체가 중국여행객들로 인해 한국경제발전에 또 한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마저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어 나는 벌써부터 마음이 설렌다.
이에 대한 경제효익을 간단히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들어 1) 중국여행객 1명당 최소소비예상비용 50만원 2) 중국여행객 400명당 중국어통역 및 안내원 1명이 필요하다고보고 경제효익을 분석해보면, 연간 경제직접효과 : 4천만명×한화50만원/중국여행객 1명당 최소소비예상비용=20조원, 중국어통역 및 안내원총수 : 4천만명÷400명=10만명으로 한국경제발전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반도운하개발의 필요성은 그 어느때보다 절실하고 시급함이 분명해진다. 고로 한반도운하개발을 두고 경제성이 있니 없니 하는 탁상공론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한다.
또하나는 바로 독극물운송에 따른 취수원오염문제로 독극물운송법에는 취수원으로 사용하는 강이나 호수가까이 독극물을 운송하는 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음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강물오염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국민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리의 자연 및 인문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현명한 국민이 되어야 함을 먼저 지적해두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한반도운하개발효과를 더 한층 높이기 위해 동반추진이 요구되는 사항들을 몇 가지 더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반도동남권허브국제공항조기건설 및 관련산업적극유치 둘째, 영어공용화 또는 상용화조기실시 셋째, 기업하기좋은 환경조성과 기업인우대정책실시 넷째, 과학자 및 기술자우대정책 등을 들 수 있다.
만약 계획한대로 잘 추진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수도권경제력집중과 인구흡입억제효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중앙민족대대학원 법학박사
중국경제문화연구소대표 윤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