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언론통폐합 조치, 역사의 심판대 위로
진실화해위, 27년만에 직권조사 추진

2007년 06월 12일 (화) 09:01:43 CBS노컷뉴스 ( webmaster@cbs.co.kr)


정권에 의한 대표적 언론 통제 정책으로 꼽혀온 5공화국 당시의 언론통폐합 조치가 역사의 심판대 위에 오를 전망이다.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전두환 정권에 의한 언론통폐합 조치의 정당성을 가리는 직권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신청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조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직권조사 개시 여부는 전원위원회 의결로 결정된다.

진실화해과거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직권조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 통폐합과 관련된 법원 판결과 이에 대해 열린 1988년 청문회 기록이 확보돼 있어 직권조사가 시작되면 그 처리 과정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62년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헌납 사건과 관련해 강요에 의한 헌납이라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지난 5월29일 전원위원회 모습. 이창길 기자 photoeye@

1980년 출범한 전두환 정권은 그 해 11월 이른바 '언론창달계획'에 따라 언론 통폐합을 단행했다.

이 조치로 동양방송(TBS)과 동아방송(DBS)은 KBS로 강제 흡수되고 경향신문은 MBC와 분리되는 등 전국 64개 언론사 가운데 44곳이 통폐합됐다. 또한 CBS는 보도 기능을 잃었으며, 전국에서 천 2백여 명의 언론사 기자가 대량 해직되기도 했다.

한편 동아방송을 빼앗긴 동아일보는 지난 90년 KBS를 상대로 반환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01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