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 계시는 이준구교수님이 저술하신 ‘재정학’ 교과서에 의하면

“공공재는 공원이나 도로같이 여러 사람의 공동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 공공재는 2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서 “시장의 실패”를 가져온다.

첫 번째 특성은 소비에서의 비경합성(Non-Rivality)인데 추가적으로 한사람이 더 공공재를 소비하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소비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특성을 말하고,

두 번째 특성은 배제불가능성(Non-Excludability)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라 하여 소비에서 배제할 수 없다는 성격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화장서비스를 상기한 문장에 대치하여 살펴본다면 “사람은 태어나면 필연적으로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녔기에 어느 가정이든 언젠가는 가족구성원의 사망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화장장설치반대데모를 격심하게 한 사람들도 그 지역, 해당지자체내에 화장장이 설치되면 찬성한 사람들과 동일하게 화장장시설을 사용하게 됨”으로서 상기한 2가지의 특성을 충족시켜줌에는 틀림없는 것 같다.

그리고 이준구 교수님은 계속하여 “공공재의 성격을 띤 재화나 서비스라 해서 반드시 공공부문이 생산, 공급을 담당해야할 이유는 없다. 물론 시장기구가 공공재의 적절한 배분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있지만,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정부개입은 나름대로 문제를 일으킬 수있다. 만약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급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면 구태여 정부가 공급의 주체가 될 필요가 없다.

결국 공공재 공급의 주체가 공공부문이어야 하는가 아니면 민간부문이어야 하는가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술하고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화장서비스로 대체하여 본다면 “화장서비스의 제공을 정부만 생산, 공급하여 담당할 필요는 없다. 즉 공설화장장만 건설하여 공급하는 것도 있지만 사설화장장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면 정부가 사설화장장시장까지 개입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준구 교수님은 상기 저서 제61쪽에서 “흔히 공공재를 정부부문에 의해 생산, 공급되는 재화와 서비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틀린 생각이다. 정부가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 중에 공공재가 아닌 것이 많으며, 공공재가 민간부문에 의해 생산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를 화장서비스 제공으로 대체하여 보면 공설화장장은 정부부문에서 생산, 공급하는 화장서비스라고 본다면 사설화장장은 민간기업인이 제공하는 화장서비스의 생산, 공급인데 “정부만이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 공급하게 하여야한다.”라는 논리는 이 준구교수님의 상기 “재정학”책에서 어느 부분을 인용하려고 보더라도 어디에도 어느 구석에도 찾아 볼 수없었다.

그러면 현 경제학자들은 정부부분에서 화장서비스의 생산, 공급을 독점해야한다고 보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감히 추론한다.

그래서 외국 문헌도 참고로 공부했다.

최근 2006.4.1일 개장한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시가 추진한 삿포로제2제장 건립과정을 살펴보면 삿포로시는 1999년 제2제장을 민간자본유치로서 건설하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당시의 기록을 보면 이러한 PFI사업(Private Finance Initiative, 사회기반시설민자시업)을 “서비스구입형”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러한 “서비스구입형”이라는 표현을 이 준구교수님의 저술에 따라서 풀어 해석을 해보면

“공공재인 ‘화장서비스’을 삿포로시민에게 제공하기위하여 생산과정에 사업자를 참여시켜서 사업자가 ‘화장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게 하는데 화장하는 횟수에 따라서 화장요금은 삿포로시의 방침에 따라서 세금으로서 대체보조하여 주는 형식을 취하여 사업자에게 매월 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주는 형태로 하여 결과적으로 삿포로시는 공급과정에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화장서비스를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형태’가 되므로 이를 ‘서비스구입형’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일본 삿포로시는 공설화장장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사설화장장을 건설하여 20년간 운영하게하면서 공공재인 화장서비스를 시민에게 생산, 공급하게하고 실적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공급과정에 예산배정등의 수단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공설화장장만을 설립해야한다.”라는 주장은 경제학자들에게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러한 일이 현재 일어나고있다.

한국의 실정으로 돌아와서 장사시장을 살펴보자.

현재 한국에서 장례식장은 총770개소 (대부분 사설)이고 화장장은 47개소(전부 공설), 납골당은 188개소 (사설 102개소, 공설 86개소)라고 한다.

화장장은 장례식장의 16분의 일로서 극히 적은 수이고 연이은 납골당에 비하여서고 4분의 일 밖에 안되어 호리병구조로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전부 공설화장장이다.

이러한 현상에 의해 “화장장은 지자체장이 공설로 만드는 것이다. 화장장 건설시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을 달래는 당근 정책을 사용해야하고 일방적으로 지역이기주의로만 몰아 붙여도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는 등등의 일반 상식과 정서가 뿌리 깊게 박혀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에의한 사설화장장 설치신고를 해당지자체에 하니까, “공설화장장은 공공재를 생산, 공급하므로 공익에 크게 기여한다. 반면에 사설화장장은 글쎄 사익추구가 아닌가? 해당지자체장이 공설화장장을 하겠다는 의향서를 법원에 제출한다면 이를 우선하고 아무리 사설화장장의 설치가 장사등에관한 법률 제14조로 보장되어있더라도 허락할 수 없다.”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정말 이해 안되는 것은 판결문에서 “화장장시설 설치,운영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공설화장장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합리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기술하고 공익과 사익을 비교한 결과 공설화장장의 공익이 사설화장장 보다 더 크다라고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리는데 현재까지도 경기도 H시는 시립공설화장장을 설치하겠다고 언론에 발표한 적이 없고, 다만 법원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의향서만 제출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수원지법에서 판결문의 말미에 “합법, 위법”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 “공익, 공설화장장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합리성이 있음”을 주된 판결사유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공익, 공설화장장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합리성이 있음”은 법률로 본다면 “합법, 위법”에 대한 판단은 유보하고, 법률적으로 따져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경제학자들이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해석해주어야 하지 않은가?

그리고 무슨 판결이 이렇게 경제학자들의 판단영역으로 사설화장장의 설치문제를 끌고 들어와서 공설화장장만이 설치하여야한다는 H시 시장의 계획재량권은 합법적인 재량권행사이다라고 판결하는가?

그리고 “사설화장장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H시 시장이 공설화장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재량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상세한 설명까지도 덧 붙여주었다. 사설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장사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 사설화장장설치신고를 할 때 H시 시장의 계획재량권을 의도적으로 심하게 제한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마치 악의를 가지고 행한 범행동기를 추궁하는 듯한 표현을 판결문에 기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판결을 받고 난 뒤에 미친 사람처럼 경제학 서적을 뒤져 볼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화장장 설치 운영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공설화장장을 요구하는 주민의견이 합리성이 있음과 사설화장장이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면 H시 시장이 공설화장장을 설립하려는 계획재량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합법적이고 경제학적으로 합리성 있는 주장임을 발견할 수 없었다.

사업자는 옛날 조선시대 원님재판을 받는 기분을 느낀다.

“네 이놈 네 죄를 알렸다!”고 아무리 판사님께서 호령을 내리고 볼기짝을 후려 내려쳐도, 얻어 맞고 있는 사업자는 “내가 뭘 잘못했노! 나는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업하려고 한 것인데! 법률적이든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아야 하는데 모르겠다.”라고 외칠 수 밖에--

경제학자님, 사업자님, 독자 여러분 좀 아르켜 주세요!

사설화장장 사업을 하면 안됩니까?

법적이든 도의적이든 경제학적 이론에 의해서든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