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는 집값안정에 어느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양도세강화는 별로 효과가 없고 중산층의 불만 만 고조시킬것 같다.

금괴를 1억원에 사서 몇년후 2억원에 팔었을때 양도세 내야 하나? 국민이 수긍할가? 국민이 수긍하지 않는 법은 정의 라고 볼수 없다.

양도세는 대폭 손질 되어야 한다. 아예 양도세를 폐지하고 2주택에대해서 취득세를 중과하는것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집을 매입한자가 2주택일때는 추가로 "특별취득세" 를 부과하는것이 합리적이 아닐가?

세상이 달라젔으니 세제도 달라저야 옳지 않을가? 현행 양도세는 집값안정에 거의 영향이 없는것 같다. 오히려 매물이 줄어든다. 개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