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개정한 장사등에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으로 칭함)에서 화장장설치계획을 종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작성하게 하였던 것을 시,도지사 및 국가(보건복지부)까지 5년단위로 작성하게 의무화하였다고 한다.

외형적으로 보면 이렇게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면 화장장설치가 용이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보여질 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허구(虛構)덩어리 그 자체이다.

개정된 법률의 실체를 한꺼풀씩 벗겨보겠다.

왜 화장장설치계획을 지방정부나 국가(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야하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해보자.

이 질의는 상대적으로 기업이 사설화장장을 설립하여 운영하게하여 현저히부족한 화장서비스를 담당하게하면 안되는가하는 질의와 일맥상통한다.

화장장이 없는 지자체에서 기업인이 사설화장장설치신고를 하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해결하려한다면 이는 현행법에서 기초지자체장이 화장장설치계획을 5년단위로 세워서 실시하게 한 현행 장사법의 입법취지와 어긋나는 것 인가?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면서 살펴보면 법으로 규정한 정부계획의 허상(虛像)과 허구(虛構)가 하나 하나씩 그 실체를 드러낸다.

정부가 법으로 현재 시장에서 부족한 공공서비스의 일종인 화장서비스를 제공하여야겠다고 나서고 이를 화장장의 신증설로서 해결하려한다는 계획을 세우도록한 법률을 제정한 것은 국민 어느 누구가 보아도 시기적절한 조치로 보여진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보고 이의제기는 지역이기주의라고 몰아 붙이면 된다라고 보고 잇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법률로 제정하여 놓으면 정부만이 이러한 사업을 할 수있다고 규정해버리고 심지어 법원에서도 정부만이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해버리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금년 4월중순경 국회본의회를 통과한 개정된 장사법은 종전 기초지자체장에게만 화장장설치계획 수립의무를 맡기지 않고 광역지자체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까지 의무를 부여하였다.

그러면 이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권한과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화장장설치는 더욱 힘을 받게될 것으로 외견(外見)으로는 보여지나 쓸데없는 간섭만하는 감독자(잔소리만 하는 시어머니)를 덧붙이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금년 5월25일부터 주민소환제 입법이 시행된다.

현재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유치사태를 살펴보면 화장장을 건설하려고 하는 하남시장은 아무리 현행 장사법상에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려한다고 변명할 지라도 하남시민들이 싫다고하면 하지 않는 것이 장사법보다도 힘있는 법률인주민소환제의 취지라고 강요하는데 무방비상태가 되지 않은가 말이다.

간단히 말해서 아무리 장사법을 개정해서 “화장장설치”를 하게끔 만들었다고 해고 지자체장을 임기내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라는 강력한 억제역할을 하는 보다 힘이 있는 법률인 「타법」에 의해 화장장설치를 안해도 되게끔하였고, 안하더라도 충분한 법적인 핑계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장사법 개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말이다.

"귀신 씨나락까먹는 소리하고 있네! 내가 짤리는 짓을 왜 해!"라고 해버려도 되는 것이다.

현행 개정된 장사법은 또한 기초지자체장에게 ‘화장장 설치“를 계획하지 않아도 좋은 핑계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제는 나만의 책임이 아니다. 광역지자체장(시장, 도지사)과 보건복지부장관도 책임을 공유하고 있으므로 지침을 내려달라. 그때까지 보류하고 있겠다.”고 작심하고 특별시, 광역시, 도등의 광역지자체장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개정된 장사법이 발효되는 시기는 내년 4월중순경이니까 공문발송도 지금이 아니고 내년 4월이고, 그리고 답변이 왔다고 해서 바로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발주준비하고 용역발주후 중간보고, 최종보고, 납품받는 기간등이 있으니 앞으로도 한 2,3년정도 더 끌 수있고 그때쯤 되면 또 지자체장임기가 끝나고 선거시즌이 오니까 내 임기내에서는 끝이다라는 간단한 셈법에 의해 누이좋고 매부좋은 장사법 전면 재개정이다라는 것이다.

이제서야 독자 여러분들께서 “화장장설치”에 대한 정부계획의 허상을 바로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공익을 목표로 한다고 굳게 믿고 이러한 가정을 기정사실화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천한다고 하면 그 진행과정에서 현정부는 민간기업의 활동까지도 금지시켜버리는 악랄한 시장개입의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화장장 설치”라는 정부계획의 실체는 무엇인가.

공설이든 사설이든 “화장장”이 설치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 실체인데 정작 “화장장 설치”라는 단어 자체를 정부관료들과 심지어 법원에서도 “공설화장장 설치”라는 단어로만 이해하고 그기에 “공익이 더 크다.”라고 수식하면서 기업인 사살행위를 합법화시키고 있다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시장경제에 의해 사업자의 사업참여로서 해결가능한 민간부문에 있어서까지 이렇게 정부가 법률을 강화하여 마구잡이로 시장개입을 하고 있음이 얼마나 큰 해악인지를 국민들은 이제 알아야 할 시기에 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