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통계청 사무관에게 GDP등을 배워라



고 문 승 ( chungwon38@naver.com )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에 -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의 연성 --- 631


호 -- 참여정부 4년 평가와 21세기 국가발전 전략 - 노무현 대통령 신년사 -


2007년 1월 23일 -- 에 아래와 같은 구절이 있다.






구체적인 목표는 2030년에 GDP는 4만 9천 불이면

2006년에 한국의 GDP가 한국은행 홈페이지 http://www.bok.or,kr 에 있는 "통계시스템"에

서 8,874 억 달러인데, 2030년에 4만 9천 달러(불)이면


크게 잘못되었는데 어디가 잘못되었는가?



정부와 민간 합동작업단이 10억원인가를 드리고 "함께 가는 희망 한국 - 비전(vision)


2030"을 발표했으며 청와대에서 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이 있었다.



"비전 2030"에서 2030년의 GDP 규모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조 4천 60 억달러(불)이고



2030년 시장가격(경상가격)으로는 GDP 규모는 4조 1천 450억 달러(불)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30년의 GDP 규모는 2005년 불변가격 기준으로 2조 4천 60 억달러(불)가 될것

이라고 말하던지,


2030년 시장가격(경상가격)으로는 GDP 규모는 4조 1천 450억 달러(불)이라고 말하여야 할

것을 노 대통령은 이라고 말하였다.



4만 9 천불(달러)은 "비전 2030"에서 밝히고 있는 2030년의 1인당 GDP 2005년 불변가격으


로 4만 9천 달러 (불)를 인용했는데, 4만 9천불은 GDP가 아니고, 1인당 GDP이고, 더욱 정확


히는 2005년 불변가격으로 1인당 GDP이다.


"비전 2030"의 자료에서

2030년의 시장가격(경상가격)으로 1인당 GDP는 8만 4천 달러(불)이라고 하고 있다.



"비전 2030"의 통계 자료등은 google 등의 검색에서 을 click 하면 볼 수 있

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쓰는 청와대의 비서관들이 1인당 GDP와 GDP를 구별할 능력이 없다는 것


이고, 비서관이 써준 연설의 잘못된 것을 모르고 그대로 낭독하는 대통령도 잘 모르고 있으

니, 이것은 중대한 문제이다.



또한 청와대에는 경제담당 경제학자들도 있고, 재경부며 도처에 경제전문가들이 있는데



대통령의 연설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도 모르고 틀린 통계를 인용하면서 연설하는 대통령


이 있는 어처구니 없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었다.



청와대에서 연설문을 쓰는 비서관들과 대통령은 "통계청의 통계 담당 사무관 수준의 공무원


혹은 한국은행에서 통계시스템을 운영한 과장 급 수준의 은행원을 스승으로 하여 GDP,


GNI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배워서 이러한 부끄러운 연설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논어(論語) 에 不恥下問(아랫 사람에게 묻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라)이라고 했다.



노 대통령 주변에 상당한 경제학자들이 있을 터인데, 이런 것을 지적하여 수정하게 하지 못하


는 것을 보면, 그들은 게으른 것이든지 잘모르고 있을 지 모르니, 한국은행의 통계시스템의


과장급 은행원이나 통계청의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수준 의 공무원에게 배워야 할 것

이다.



이러한 잘못은 비단 이번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3. 1절 기념사에서,



한국경제가 100 배성장했다고 했는 데 이는 틀린 말이라고 지적하는 글을 나는 여러 곳의 자


유게시판에 올렸고,청와대 자유게시판에도 올린 바 있다.


다음은 자유기업원 http://www.cfe.org의 창여마당에 2004년에 올린 것임.


지금도 자유기업원 홈페이의 참여마당 (2004년 4월 28일)에서 볼 수 있음.


고문승 2004년 04월 28일 824회 0개

한국경제가 100배 성장했다는 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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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3835 조 회 826
이 름 고문승 날 짜 2004년 4월 11일 일요일


한국경제는 과연 100배 성장했나?


한국경제가 100배 성장했다는 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이다.

고 문 승 前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3 . 1절 기념사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한국경제가 100배의 성장을 했으며, 세계의 1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하였다.
한국경제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말의 근거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2년의 한국의 GNI (Gross National Income)가 세계에서 13위인 것과 GDP (Gross Domestic Product)가 세계에서 12위인 것이다.
다음은 세계은행자료-2002년 [http://www.worldbank.org]
Total GNI [국민총생산]
1위 - 미국 - 101,100 억 달러
2위 - 일본 - 42,856 억 달러
3위 - 독일 - 18,703 억 달러
4위 - 영국 - 13,422 억 달러
5위 - 프랑스 - 12,371 억 달러
6위 - 중국 - 11,809 억 달러
--
--
10위 - 스페인 - 5,941 억 달러
11위 - 인도 - 5,015 억 달러
12위 - 브라질 - 4,973 억 달러
13위 - 한국 - 4,730 억 달러

Total GDP (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12위이다.
노 대통령이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12위라고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 Gross National Income)은
세계은행자료 - 2002년 - 에 따르면 한국은 52위이다.

Total GNI (국민총소득)가 세계 12위인 것만 강조하고 1인당 GNI가 세계의 52 위인 것은 언급도 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못한 것이고 국민들을 분발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 (1988년) 한국의 1인당 GNP가 세계에서 40위였다는 것도 상기시켜 노조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분발하게 하였어야 한다.
다음은 세계은행자료 -2002년 [http://www.worldbank.org]
1인당 GNI [GNI per cappita]
1위 - 버뮤다
2위 - 룩셈부르크 - 38,830 달러
3위 - 스위스 - 37,93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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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위 - 미국 - 35,060 달러
7위 - 일본 - 33,55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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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위 - 영국 - 25,25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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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위 - 독일 - 22,670 달러
--
24위 - 프랑스 - 22,010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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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위 - 푸에르토리코 - 10,950 달러
52위 - 한국 - 9,930 달러
--
135위 - 중국 - 940 달러
145위 정도로 평가 - 북한 - 735 달러 혹은 그 이하
[세계은행 자료에 Estimated to be low income "$735 or less 라고 하고 있음]

한국은 세계경제에서 12위인 것을 밝히면서 1인당 GNI가
세계에서 52위인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뒤떨어져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분발할 수 있었을 터인데 분발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여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3 . 1절 기념사에서 “지난 40년간 우리경제가 100배의 성장을 했다”고 틀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경제문제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경제통계의 기초를 배우고 알아야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터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100배의 성장을 했다”는 주장이 왜 틀린 주장인가?
1962년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하였는데, 1962년
한국의 1인당 GNP (국민총생산)는 87달러 [시장가격 - 1962년의 달러로]였는데, 2002년 한국의 GNI (국민총소득)는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0,013 달러이다.
GNI와 GNP는 비슷한 개념이다.
10,013 달러를 87달러로 나누면 [10,013 달러 ÷ 87 달러=115.09배] 115.09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는 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난 40년간 100 배의 경제성장을 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1962년의 87달러는 2002년의 달러로는 518.25 달러이고[미국노동부 통계국 인플레이션 계산기에 의한 계산] 10,130 달러를 518.25 달러로 나누면 [10,130 달러 ÷ 518.25 달러 =19.32배] 19.32배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는 지난 40년간 100 배 성장한 것이 아니고 19 배 성장한 것이다.

이것은 1인당 GNI (GNP)로 평가한 것이고, Total GNI로도 평가하여야 하는데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1962년 한국의 1인당 GNP는 87달러였고 GNP는 23억 달러이다.
[ 1982년 한국은행 발행 “한국의 국민소득”에서 ]
2002년 한국의 GNI (Total GNI)는 4,730억 달러이다.
4770억 달러를 23억 달러로 나누면
[4,770 억 달러 ÷ 23 억 달러 = 207.39--]207.39 배이다.
그러면 한국경제는 207 배로 성장한 것인가?
1962년의 23 억 달러는 2002년 가격으로는 얼마일까?
1962년의 1달러는 2002년의 5.9736 달러이다.
그러면 1962년의 23 억 달러는 2002년 가격으로는
[23 억 달러 × 5.9736 = 137.3928 억 달러] 137억 달러이다.
따라서 2002년의 GNI 4,730억을 1962년의 GNP 137 억 달러로 나누면 [ 4,770억 달러 ÷ 137 억 달러 = 34.81 --] 35 배이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GNI (GNP)를 기준으로 보면 35 배 성장했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가 100배 성장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1947년 1월 ~ 2003년 7월까지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 Consumer Price Index ] (한국은행이 제공한 자료 -미국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1981년 8월 31일에 미국의 물가지수를 100.1로 하면,
1962년 12월 31일에 미국의 물가지수는 30.4이고,
2002년 12월 31일에 미국의 물가지수는 181.6이다.

1962년의 1 달러는 2002년의 몇 달러일까?

[181.6 달러 ÷ 30.4 = 5.9736 --] 5.9736 달러이다.
그러면 1962년의 87달러는 2002년의 달러로는 몇 달러일가? [87 달러 × 5.9736 = 519.7032] 519.7 달러이다.
2002년의 한국의 1인당 GNI 10,130 달러를 2002년 가격으로 [1962년의 1인당 GNP의 2002년 가격] 519.7로 나누면 [ 10,130 달러 ÷ 519.7 달러 = 19.492 ---] 19.49 배이다.
그러므로 지난 40년간 한국의 1인당 GNI는 19.49 배로 성장했다.
한국경제가 100배 성장했다는 표현은 1인당 GNI의 성장으로는 틀린 표현이다.
그러면 Total GNI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는 앞에서 설명했다.

앞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미국노동부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 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홈페이지 [ http://www.bls.gov]에서 인플레이션과 소비자의 소비 [ consumer spending]에서 소비자가격 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click하면 인플레이션 계산기가 나타난다.
그 계산기를 다음과 같은 것이 뜨고 빈칸에 숫자를 넣으면 계산해준다.
$( ) in ( ) year has the same buying power as $( ) in ( )year.
빈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이 된다.
$( 87 ) in ( 1962 ) year has the same buying power as $( 518.25 ) in ( 2002 )year.

다시 설명하면
( 1962 )년 의 ( 87 ) 달러 는 ( 2002 )년의 ( 518.25 ) 달러와 같은 구매력을 가진다.
GNP와 Total CNI로 평가하면,
1962 년의 GNP는 23 억 달러 였다.
2002년의 Total GNI는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4,770 억 달러이다.
앞에서처럼 4,770 억 달러를 23 억 달러로 나누면
[4,779 억 달러 ÷ 23 억 달러 = 207.39 배 ] 207 배가된다.
그러면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207 배 성장했다고 하여야하고 100 배 성장 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 된다.
이것도 앞에서 한 것처럼 미국 노동부 통계국의 인플레이션 계산기에서 계산하면 1962 년의 1 달러는 2002 년의 5.96달러이고,
1962년의 23 억 달러는 2002년의 [ 23 억 달러 × 5.96 = 137.01 억 달러 ] 137 억 달러이다.
따라서 4770 억 달러를 137억 달러로 나누면 [ 4770 억 달러 ÷ 137 억 달러 = 34.81 배 ] 35 배정도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40 년간 100 배 성장한 것이 아니고 35 배 정도 성장했다고 하여야 한다.

앞의 설명의 수자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한화[韓貨]로는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1962년의 한국의 1인당 GNP는 13,410원이다.
1962년의 한국의 GNP는 3,555억원이다.
[ 1982년 한국은행발행 “한국의 국민소득”에서 ]
2002년의 한국의 1인당 GNI는 1,253만원이다.
2002년의 한국의 GNI는 596조8812억원이다.
[통계청 자료 http://www.nso.go.kr에서]
2002년의 1인당 GNI를 1962년의 1인당 GNP로 나누면
[1,253만원 ÷ 13,410원 = 934.3773 ----] 934배이다.
한국의 1인당 GNP는 “지난 40년간 934배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화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야한다.

통계청 자료[http://www.nso.go.kr에서]인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 = 100)”에 따르면

2000년 8월에 100.200으로 하고,
1962년 12월에 2.434이고,
2002년 12월에 108.300 이다.

1962년의 한화 1원은 2002년의 한화로는 얼마일까?
[108.3 ÷ 2.434 = 44.4946] 44.4946원이다.
44원 50전 정도이다.
따라서 1962년의 13,400원은 2002년 가격으로는
[13,400원 × 44.4946원 = 596,227.64]
59만6227원54전이다
그러면 2002년의 1인당 GNI 1253만원을 59만 6227원 54전 으로 나누면 [1253만원 ÷ 596,227.64 = 21.011563- ] 21배이다.
한국경제는 1인당GNP (GNI)로 지난 40년간 21배 성장했다.

1962년의 한국의 GNP는 3,555억원이고 2002년 한국의 GNI는 596조8812 억 원이다.
596조8812억원을 3,555억원으로 나누면
[5,968,812 억 원 ÷ 3,555억원 = 1678.9907-----]
1678 배이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1678 배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야한다.

앞에서 인용한 통계청 통계자료의 물가지수로 1962년의 한화 1원을 2002년의 가격으로는 44.4946원 약 45원 정도이다.
그러면 1962년의 GNP 3,555억원은 2002년 가격으로는
[3,555억 원 × 44.4946 = 158,178.303억 원]
15조8178억만원3천30만원이다.
따라서 2002년의 GNI 5,96조8,812억원을 158,178.303억 원으로 나누면
[5,968,812 억원 ÷ 158,178.303 억 원 = 37.7347 --]
37배이다.
지난 40년간 100배로 성장 한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는 37배 성장했다. 달러의 물가지수로는 35배 성장한 것으로 된 것은
앞에 서 설명했다.
1962년의 한화[韓貨] 1원은 2002년 가격으로 44원이 더 되어, 물가가 44배 이상 뛰었고 즉 4,400%의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지수] 이 있었다.
반면 1962년의 미화[美貨] 1달러는 2002년 가격으로 5.9736 달러가 되어, 물가가 6[5.9736]배 정도 뛰었고 즉 600%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안정되고 낮은 물가를 유지하도록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한다.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생산기업에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 (the opportunity to create jobs)를 말살하고, 청년실업을 증대시킨다.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한말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100배의 성장을 했다” 는 표현은 매우 위험한 언어의 인플레이션이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세계에서 52위인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한다.

한국은행이 1991년에 발행한 “세계속의 한국경제”의 1987년 1인당 GNP 순위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43위인데 이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한 때인데, 2002년에는 세계의 52위이다.
한국의 기업인들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한국의 1인당 GNI가 세계의 52위 수준임을 알고 그 수준의 경제수준국가의 지도층으로 연구하고 행동하여야한다.
GNI가 세계의 12위이기 때문에 세계 12위 국가의 국민수준에서 연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GNI가 세계의 6위인 중국의 지도층들이 2002년 1인당 GNI가 940 달러로 세계의 135위인 것을 무시하고 세계의 6위의 경제대국의 지도층으로 연구하고 행동한다면 1,000달러도 안된 중국인들의 앞날이 어두울 것이다.

이 글에 대한 조언은 - chungwon38@hanmail.net -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