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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n의 한국제품 수입금지 조치
작성자(주) 피 앤 에이 작성일2005-10-22 11:22:44 추천19 조회836

제목: Iran의 한국제품 수입금지 조치.

하기는 최근 Iran의 한국제품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실제 무역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당면하고 느끼는 점들 입니다.

이란이 표면적으로는 비록 전면 수입금지를 수입제한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이란 은행, 세관)의 움직임은 Iran 정부의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음으로 인해 한국산 제품 통관을 무조건 보류하고 있는 것이 실제 상황입니다.

1) 배경:

- 지난 9월 24일의 IAEA에서 Iran Neclear Program에 대한 반대표를 던진 한국에 대한 보복.

- 찬성표를 던진 국가는 모두 22개국이나 그 중, 영국, 한국, 체코 및 아르젠티나등 4개국에 대해서만 제제 조치 단행.


2) Iran의 실제 상황:

(a) 신규 수입허가(Import Permit):

언론의 일부 보도와는 달리 이란 MOC(Ministry of Commerce)는 실질적으로 모든 신규 수입허가가 발급 전면 중단 하고 있음.

(b) 기히 Import Permit 발급된 계약분:

10월 17일 제제조치가 단행된 이전에 이미 수입허가를 발급받은 계약분(P/I = Proforma Invoice)에 대해서도 은행에서 신용장(L/C) 개설을 거부하고 있음.

이는 이미 이란 상무성(MOC)에서 각 은행에 제제 조치가 하달되어, 은행으로서는 이미 수입허가를 받은 계약분 마져도 맹목적으로 확대 해석 조치하고 있는 것임.

(c) 기히 신용장 개설된 계약분:

이미 신용장이 개설되어 선적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번 조치와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Iran 세관은 Iran의 은행과 마찬가지로 맹목적으로 통관 허가를 하지 않고 있음.

이 역시, 상무성의 지시를 확대 해석하여 일단 무조건 보류 하는 조치로서, 이는 한국 수출기업의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조치로서, 이러한 조치가 계속 되는 경우,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됨.

3) Iran 현장의 소리:

- Iran에 수출하고 있는 상품은 주로 Iran 공장의 원자재(철강, 수지류, 기계전자 부품등)로서, 한국제품이 수입금지 되는 경우, Iran의 많은 공장들이 가동중단등의 위기를 맞을 것임에, 이란의 대부분의 공장은 자국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강한 불만과 불평을 하고 있으나, 이란국의 특수 상황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반기문 장관의 지난 19일자 발표 내용중 "IAEA" 문제와 "한국-이란 간 통상 문제"는 별개라는 시각은 이란측의 이번 조처에 대하여 안이한 대처로 비추어질 수 있어 사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되며 정부측의 빠른 사과와 대처가 없을시 장기화 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IAEA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국가 22개국중 4개국에 대해서만 제제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왜 유독 한국이 4개국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한국의 대 이란 외교에 의아심을 갖고 있음.

-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의 이란 상무성 관리와의 면담 시도가 이루어 지지않아 더욱 실망하고 있음(정치적 대응의 한계성).

4) 기 타:

한국의 언론 보도은 현재 까지의 수입허가 중단이 대기업 관려 3 - 4건으로 발표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총체적으로 100 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은 한국이 년 24 - 25억불 수출하고 있는 큰 시장으로서 이란에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 총 200개회사에 달하고 있으며, 이에 협력공장(하청공장)을 포함하면 관련 기업이 500 개 이상이 됩니다.

이란 정부 및 유관 기관 내의 고위 인사들 중에 강한 반한 감정을 가진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추가로 있을 IAEA 협상 및 진행 결과에 따라 하시라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 금지/제한 조치가 가능함을 시사해 주는 예를 보여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후 이란 및 국제 정세에 있어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고 대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교 사료됨.

금년 상반기에 이란 관리의 한국방문을 위한 visa 신청이 거부되거나 3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되어, 그에대한 보복으로 한국인의 이란 비자발급을 일괄적으로 신청후 2주내 발급을 중지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효과있는 외교적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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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