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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이대로는 장학금이 아닌 용돈이다.
작성자허강수 작성일2014-11-13 01:12:44 추천0 조회1124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제도와 국가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통해 대학생들은 시중 금리보다 싸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이를 통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도 배울 권리, 즉 대학을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은 좋은 정책이고, 현재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전반적인 대학생활에 동기부여를 주고, 자신의 학업에 책임감을 가지게 해주는 점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국가 장학금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많고 개선되야 할 사항도 많이 보인다. 국가 장학금을 나눠주는 기준은 소득 분위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지만, 소득분위 8분위 이하(1~8분위)에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B0 이상이어야 한다. 이를 둘러싸고 많은 의견이 있는데, 우선 소득분위 산정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이야기가 많다. 현재 소득분위 산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공무원, 공기업에 직원 등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하는 직군은 개인의 실제소득에 비해서 소득분위가 높게 나타나고, 실제로는 고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 중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소득분위가 낮게 나타나서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다행이도 소득분위 산정 기준을 15년도 국가장학금 신청부터는 부모님의 금융자산, 부채를 포함하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이 기대된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성적이 너무 낮다. 장학금은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주는 돈이다. 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학업 성취능력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으로서 B0는 부족하다. (실제로 독자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B0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수강인원 비율이 80%로 일부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다 B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꼭 어려운 사람많이 받아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국가장학금의 유지 목적이 소득 분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학생들의 배움의 기회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정말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게 맞을 것이다.
지금의 학업성과 기준을 유지하면 앞에 제시된 소득분위 문제와 맞물려서 고소득자의 자녀가 용돈의 개념으로 국가장학금을 타는 사례를 쉽게 예상할 수 있고, 이런 사례는 실제로도 많이 발생했다.
국가장학금의 본래의 목적을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소득분위 산정방식의 변경과 학업성과 기준 향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