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라.. 이런경우가 다있나 하며 자극적 기사를 클릭해보았더니 그렇게
불합리한 판결로는 보이지 않는데...
마치 판사가 죽일놈식으로 몰아가지는것 같군요..


사안을 냉정하게 보면 과잉방위 성립을 인정한 법원은 그나마 너그러운
판결을 내린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점에 따라선 상해치사나 고의에의한
살인죄를 인정할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우선 정당방위는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방어자측면에서는 거의 모든사안이
정당방위로 빠져나갈수 있게되기 때문에 법원입장에서는 엄격하게 그
성립을 따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당방위의 대한 논의도 정당방위의 제한에
대한 논의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지요...


이번 사건을 언뜻 보면 판사 저거 죽일놈이네.. 니 딸이 한번 당해봐라
무슨판결 내리나 라고 볼수도 있지만, 조금만 자세히 사건을 보면.. 판사가
그나마 너그러운 판결을 내렸다고도 보여집니다.


피고인 여자분께서는 차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셨는데요..
이 시점에서 침해의 현재성이 종료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차안에서 문을 잠그는 순간 안전성이 어느정도 확보되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아무리 남성이라지만 잠긴 차문을 쉽사리 열순 없겠죠...

정당방위는 위에서 말하였듯이 그 요건을 엄격히 봐야하기 때문에
성립요건중의 하나인 현재성을 무척이나 엄격하게 따지게됩니다. 이점에서
현재성요건이탈락 되었다고 볼수 있고, 그렇다면 정당방위의 성립가능성은
제로가 되는것입니다. 현재까지의 판례의 경향 역시 그러했고요...
만일 그 남자가 차 문을 망치등으로 부시려고 시도중이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졌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남자를 매달고 도망쳤다면 상해치사가 성립될수도
있는 상황이었겠지요...


그런 연유로 1심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의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듯 하고요..
2심이 과잉방위를 인정한것은 그래도 합리적이고 너그러운 판결을 내린것이라고 보여지네요..

답답한 이야기 같아 보여질수도 있지만, 판사는 한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판결을내려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판사는 어느정도 객관적 시각으로 판결을 내린것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판사는 저놈 저거 나쁜놈 같은데 잘 뒤졌네 식으로 판결 내릴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용납된다면 사법부가 맘만 먹으면 법이고 뭐고 다 무시하고 법관 전단주의적 판결을 내린다 해도 아무도 뭐라 할수 없는 상황이 닥쳐올수도 있습니다.

법관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법관은 사람이기 이전에 사법기관입니다. 그네들의 말 한마디에 사람 운명이 바뀔수도 있기에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