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에 불과하지만...
어제 방송된 긴급출동sos24 '정신지체 모자' 편에서
합천군, 합천군수의 태도는 직무유기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충 찾아보니 직무유기란게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네이버 검색)
라는데... 해당되지 않나 싶어서요
법에 박식한 분들... 알려주세요
직무유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몰랐냐는 변호사의 물음에
"몰랐습니다. 면목없네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이렇게만 말했어도 책임감은 있구나... 싶을텐데 말입니다. 오히려
"원하는게 뭡니까? 내부지침이에요. 실무직원한테 물어야죠."
라잖아요. 노모를 대신해 따져 물으러 간 변호사가 도둑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로 도둑놈에게 많이 하는 대사,
"원하는게 뭡니까?"
라질 않나... 한 조직의 수장도 모르는 내부지침이 말이 되나요?
하급 공무원에게 실무직원이라고 책임 전가나 하고...
끝끝내 미안하단 말은 없었잖습니까

일해공원 어쩌구 할 때부터 이상한 양반이란 생각은 들었으나
전문성을 떠나 인간적인 면모도 없는 군수...
군민들이 투표를 한다거나 해서 물러나게 할 수는 없나요?
법이 물러터진 우리나라임을 감안하면 그런 법이 있을까 싶지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뭐하나 몰라...
경상남도도 상급 관청으로서 가만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평범한 서민에 불과한지라 답답함을 토로할 수 밖에 없네요
대충 들은 건 있어서 직무유기가 아닐까 생각해 봤던 겁니다
그저 지금에라도 되찾은 삶을 모자가 잘 살아나가길 바랄 뿐입니다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서...
불안하네요. 내가 사는 시의 시장과, 구청장, 동장이
합천군수와 같은 류면 어쩌나 싶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