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3시간이 넘는 시간을 잠않자고 봤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 미래가 있다는
희망을 갖을수 있었다

찬성과 반대파간의 입장차
찬성측 패널로는 협상 담당자들이 나왔고
반대측 패널로는 각종 시민단체들에서 나왔다
찬성측의 사실에 입각한 설명에 비해
반대측은 추측에 의해 과대포장된 면이 강했다
이건 당연한것이 ... 반대측 패널들은 정확한 협정내용을 다 모르고
단지 어떤 조항이 있더라 이 조항이 어떤 피해를 줄거라는 막연한
추측만 가능했었으니깐 당연한 결과일것 같다

그런데 내가 특히 주목했던부분은
반대측 패널들의 패배주의 의식에 쩌들어 있던 부분과
잔뜩 겁에 질려 FTA로 인해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할것이라는
극히 보수적인 생각에 치를 떨어야 했다

일례로 .. 저작권 인정을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늘어난것을
우리의 퍼주기라는 논리로 방어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데
년간 50년 뒤에 없어질 저작권료가 현재 20억불적자라고
겁에 잔뜩 질려서 주장을했지만
결국 20억불에 실질 저작권료는 얼마 않되고 특허로얄티 상표로얄티등이
태반을 차지하는 우리의 적자분이었다

제소권에 대해서 논의를 할때
FTA반대론자들은 자꾸 이것이 최고 독소조항이고 이것때문에 나라가 망할것이다
라는 막연한 추측에 의해 마치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을 싹쓸이
할것으로 주장을 했다
그런데 FTA협상단의 이야기를 들었을때 이건 정말 국민들을 기만하는 일이고
반대론자들이 너무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겁을 준다는게 사실로 들어났다
그런데 반대론자들이 관가한게 ... 제소꺼리가 되는것은 미국 기준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내법 기준에 의해 제소꺼리가 된다는것이다
내국인대우로 외국 투자자를 보호하지 못할때 제소당하는것이지
미국투자자가 미국법에 의해 한국에서 보호받는것은 아니라는것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대한민국 81개국과의 각종 무역협상에 이 항목이 들어있고
지금까지 한국이 제소당한일은 1건도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 FTA협상단이 정말 많이 준비했구나 하는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문제에 있어서 ... 혹자들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일본차가 국내에
수입될경우 한국 기업들의 내수에 막대한 불이익이 돌아갈것이라는 주장에
협상단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에 일본차 수요가 년간 550만대이고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차가 350만대
수준이다 ... 따라서 일본차들이 미국에서 생산되어서 한국으로 수출되는일은
걱정하는 만큼 실현되기 어렵다는 말이었다
협상당사자들의 준비가 도대체 어디까지 였나 심히 놀라울 따름이었다 ...

근본적으로
FTA찬성론자들은 앞으로 세계화속에서 어떻게 경쟁할것인가를 의문시했고
FTA반대론자들은 앞으로 세계화속에서 어떻게 현재상태를 유지할것인가를
걱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