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최근 몇 년간 여러차례 한반도 전지역을 지역별, 분야별 마케팅조사를 하기위해 떠날 기회가 있었다. 가는 곳곳마다 그 지역사람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니 삶의 무게에 힘들어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참고로 마케팅조사지역을 단계별로 나눠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단계 : 인천에서 목포까지(아산·평택·당진·서천·서산·군산·김제·익산·고창·영광·무안을 포함한 서해안 일대)
② 2단계 : 목포에서 거제도까지(진도·해남·여수·광양·삼천포·사천·진주·통영 등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
③ 3단계 : 마산에서 부산까지(마산·창원·진해·김해을 포함한 주위일대)
④ 4단계 : 울산에서 포항까지(울산·경주·포항 일대)
⑤ 5단계 : 포항에서 강원도 고성까지(영덕·울진·삼척·동해·강릉·속초을 포함한 일대)
⑥ 6단계 : 서울·수원·천안·청주·공주·대전·김천·구미·대구·경산·밀양·부산까지
⑦ 7단계 :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남원·순창·광주까지
⑧ 8단계 : 대구·성주·무주·진안·전주·군산까지
⑨ 9단계 : 대구·군위·의성·상주·예천·문경·안동·영주·충주까지
⑩ 10단계 : 영천·청송·봉화·영양·단양·제천·영월·태백·횡성·홍천·원주·춘천·화천까지

이상으로 한반도 전지역을 마케팅조사차 돌아보면서 한반도가 일부지역을 위주로 개발이 수립되고 이루어짐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다.
개발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지역과 서해안권지역, 남해안권지역 등은 사회기반시설인 고속도로를 비롯한 관련시설투자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반해, 대구권지역과 경북북부권지역 그리고 동해안권지역(울릉도·독도 포함)등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면에서 상당히 위축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박정희 대통령서거 이후 수십년간 중앙정부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는 불운을 겪으면서 타지역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도시의 활기는 크게 쇄락하여 일부지역은 인구 254만이 사는 도시인지 의심이 들때가 많다.
특히 ＩＭＦ로 기업구조조정을 하면서 중앙정부의 대구권지역의 경제기반시설인 대동은행, 삼성상용자동차(주), 우방주택(주), 청구주택(주), (주)보성주택 등을 비롯한 많은 지역중추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퇴출시겼다.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열악한 상태임을 사전에 고려함없이 무원칙 막무가내식으로 기업구조조정을 실시하다보니 대구권경제기반시설은 완전히 말살되고 말았다. 그렇다고 『허울 뿐인 국가산업공업단지라도 하나있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내세울만한 지방공업단지』라도 제대로 갖춰 있지 못하니 시민들의 생활고는 말할 필요가 없다.
과거 전국 3대도시의 명성을 잃어버린지가 벌써 한참되다보니 이제는 여건만 허락하면 타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었다. 그리고 경북동해안권은 또 어떠한가? 경북 포항에서 강원도 삼척까지의 도로가 아직도 2차선으로 남아 있는 곳이 있다.
울릉도는 몇 년전만해도 인구가 3만5천명을 육박하던 곳이였는데 지금은 겨우 8,000명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 경북권전체를 놓고보면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다수지역에서는 더욱 그 심각함을 말로써 다 할수 없다.
실례로, 경북 영천시 같은 곳은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인구가 21만 정도는 되었으나 지금은 인구가 겨우 7만을 넘고 있으니 이게 어디 도시라고 하겠는가?
그리고 참여정부에서 국토균형개발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의욕적으로 실시한 혁신도시는 또 어떻게 되었는가?
나는 재임기간에 인기가 좀 없더라도 역사에 길이남을 만한 고박정희 대통령같은 분이 차기대통령으로 꼭 당선되어야만이 한민족의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거대중국풍으로 말미암아 해변의 작은 모래알처럼 흔적도, 더군다나 그 존재가치마저도 잃어버린채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불운을 겪을지도 모르겠다.

한반도전체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서해안권지역과 남해안권지역은 1)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한 인천자유무역지역 2) 인천항자유무역지역 3) 태안기업도시지역 4) 군산자유무역지역 5) 무안기업도시 및 대불자유무역지역 6) 영암·해남기업도시지역 7) 광양만경제자유구역 및 광양항자유무역지역 8)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및 부산항자유무역지역 9) 제주도국제자유도시 및 관광레저형기업도시지역 등으로 대대적인 국가계획과 예산의 뒷받침으로 나날이 발전의 날개를 달고있다.
더군다나 한반도 서·남해권지역을 마주대하고 있는 13억 거대중국시장이 버티고 있는 관계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며 투자의 시점만 저울질하고 있음을 우리모두가 잘 아시는 사실이 된지 벌써 오래되었다.
서·남해권지역에 대해서는 이미 수립된 계획들만 차분히 추진하는데 초점을 두고, 그 동안 개발에서 철저히 배제된 대구권지역, 경북 북부권지역, 경북 동남권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있지아니하고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는 영원히 물건너 갈 것리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권역별 장단점을 함께 고려하여 기술해보겠다.
1) 대구동부권지역을 경북남부권지역과 연계해 대구·경북경제통합차원에서 시너지효과를 십분발휘할 수 있도록 종합개발계획을 수립집행 할때다. 그 동안 잃어버렸던 도시의 활력을 되찾을 방법으로 대구광역시 동구가 이미 혁신도시지역으로 지정되어있어 성장의 발판을 구축해둔 상태다.
때마침 동대구역세권개발계획이 진행중임을 함께 고려하면서,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학원도시 경산시의 장점을 십분활용해야한다. 동시에 경산시, 영천시를 대구광역시, 포항시, 경주시의 배후공업지원도시로 적극 개발할 충분한 여건이 이미 조성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북도 경산시 전지역을 영어와 한국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영어,한국어공용사용특별지역 또는 영어상용사용지역으로 특별지정하는 방법을 대구경북경제통합정신의 하나로 대구시장과 경상북도지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해 대구경북의 잠재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축적해둬야한다.
마침 양성자가속기설치와 한수원본사이전이 경주시로 확정되어 있다. 아울러 2009년 포항신항만이 개항을 준비하고 있는관계로 주위환경을 십분활용하는 차원에서 경산시지역에 약 200만평, 영천시지역에 약 300만평정도의 공단조성을 적극 추진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몇가지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야만 도시의 미래성장측면에서 시너지효과가 배가 되리라 생각한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2군사령부를 경상북도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국방부와 사전조율을 해야한다. 그와 함께 영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육군 제 3사관학교와 탄약고문제도 타지역 이전을 이번 기회에 적극 고려해볼 만하다.
그 자리에 대구광역시 및 경북동부권개발계획과 연계한 종합개발을 수립한다면 슬럼화되어가는 도시환경을 더 한층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구광역시가 국제도시로써 거듭 태어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본다.

2) 대구북부권지역과 경북서부권지역을 연계한 개발방향으로 대구지역에서 배출하는 우수한 인재들과 전자·모바일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구미시지역을 상호결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세계적인 모발일특구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한다. 중앙과 지방, 대구시와 경북도가 사전에 서로 충분한 조율로 경북이 잘사는 것이 대구가 잘사는 길이라는 동병상린의 믿음으로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몇 년전 ＬＧ필립스공장이 구미시 4공단에 들어오려고 준비하다가 갑자기 그 계획을 바꿔 경기도 파주시로 투자함으로 인해 대구·경북은 닭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격으로 일부 식견있는 분들이 그 동안 얼마나 많은 속앓이를 했는지 이제는 대구·경북의 주민들께서도 함께 느끼고 있을 것이다.
특히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께서는 지난 ＬＧ필립스공장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분발해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데 배전의 노력을 해야함을 명심해야한다. 특히 외국기업이던, 국내기업이던 대구·경북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유망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대구·경북지역으로 모셔오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만약 그 당시 ＬＧ필립스공장을 구미공단에 유치를 하였다면 지금처럼 대구·경북전체경기가 이렇게 어럽지는 않았을 것이고, 대구·경북출신 대학생들도 더 많은 직업의 기회를 얻었을 것으로 짐작한다.

3. 대구남·서부권인 달성 1차지방산업단지, 달성 2차지방산업단지와 경북서남권인 고령·성주·구미를 연계한 종합계획을 세워 대구·경북권의 경제성장축의 하나로 적극 활용해야한다. 수십 년전부터 국가산업단지로 구상해 적극 추진해왔지만 그 동안 중앙정부의 철저한 홀대로 매번 좌절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천지역일대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도록 재차 고려를 해보든지, 그것도 걸림돌이 많아서 어렵다면 첨단지방산업단지로 다시한번 특별지정하도록 노력해야할것이다.
미래성장동력을 찾고 있는 대구광역시로 하여금 미래성장동력특별유치지역으로 개발해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대구광역시장, 경상북도지사, 대구경북국회의원, 그리고 지역상공인들의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지역전체를 종합적이면서 계획적으로 잘만 개발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고령·성주 뿐만 아니라 구미-대구광역시 달성군 위천지역-경남창원을 잇는 삼각첨단산업클러스트로 크게 각광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4. 경북동부권인 포항·영덕·울진과 울릉군 및 독도지역을 살펴보면 천혜의 자연조건을 잘 갖추고 있어 개발의 여지가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그 동안 중앙정부의 철저한 무관심과 배제로 수 십년간 변변한 도로망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철도망과 고속도로는 꿈도 못꾸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관점에서 한반도 서해안지역, 남해안지역과 직접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많은 홀대를 받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앞으로 이지역을 특별히 개발하기위한 대형개발프로젝트를 추진하지 않고는 획기적인 지역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체계적인 개발방법을 여기에서 추가로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영덕·울진과 울릉군 및 독도지역을 하나로 묶는 다지역해양레저관광지역으로 지정해 레저관광에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는 국내외고객을 적극 유치해야한다. 아울러 지역정주여건개선과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세계적인 관광레저위락시설을 영덕,울진지역가운데 가장 경제적효과가 크게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 적극개발해볼 만하다. 예를들면, 미국의 라스베가스나 할리우드 등의 규모를 초월하는 세계적인 관광레저시설일 것.

둘째로, 울릉도와 독도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시급히 준비할 과제로 최소한①공항건설 ②관광레저용 사회기반시설 조기설치, ③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무료교육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저렴한 조건부자금지원 등을 들수 있다.

세째, 2009년 포항신항만 개항시점을 맞춰 포항신항만 주위에 약 500만평 정도규모의 중공업,기계,철강,원자력,에너지,화학,정밀기초소재관련 첨단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동해안시대의 중심개발축으로 적극활용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하기위해서는 몇가지 추가조치가 더 필요한데 바로 울산-경주-포항-영덕-울진-삼척-강릉-속초를 잇는 고속도로의 조기착공과 함께 서울↔포항간 직통고속도로도 조기에 새로 계획을 수립해 착공해야한다. 물론 동해선 철도부설문제도 당연히 같이 고려되어야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네째, 경북북부지역인 청송·안동·봉화·영양·상주·예천·문경·영주 등을 동시에 고려한 경북북부권종합개발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수립해 적극 추진할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국민일인당소득이 4～5만불이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경북북부지역같은 곳은 영원히 그 과실을 함께 공유하기는 커녕, 오히려 상대적 절망감으로 지역주민들의 감정에 골만 깊어지게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지나번 혁신도시선정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듯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차후 중앙정부당국에서는 대형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힘있는 일부 특정지역에 자금이나 각종 혜택이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도록 국정최고책임자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지적해둔다.
예를들면, 경북북부지역 같은 곳은 산악지대인 관계로 산삼, 약초, 송이버섯 등 임산물재배환경이 타지역보다 우수함을 십분활용함과 동시에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직접 주관하에 하루빨리 법적, 제도적정비를 서둘러 불루오션인 미래첨단성장동력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최소한 국립안동대학교 같은 곳 등에서 한방 및 바이오관련학과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법의 일부조항을 개정해서라도 적극 시행할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사례를 들어보면, 중국은 1년에 약 2～3만건 이상의 한방관련 국제신약특허를 출현하는 데 비해 한국은 고작 2～30건도 제대로 출현하지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중국같은 개대공룡에게 이길수 있을지 한국위정자들의 무지에 나는 많은 실망감을 금치못하고 있다.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한국은 거대공용 중국으로 인해 공산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먹걸이인 농·수산물까지도 우리의 앞마당을 모두 내주지 않고는 살수 없는 시대가 곧 도래할지도 모르겠다.

다섯째, 한반도지도를 펼쳐놓고 봤을 때 한반도동남권으로 대구경북·부산경남을 함께 아우러는 관점에서 어느 때보다 한반도동남권허브국제공항의 필요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한반도 동남권지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영자들 상대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시대의 기업간경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가간신속이동인데 국제공항이 없는 곳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인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한반도 동남권인 대구경북·부산경남의 기업맨들이 해외로 한번 나가려면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는데, 최소 하루 또는 이틀의 시간이 더 걸리니 분초를 다투는 기업인들의 입장에서 국제경쟁력을 제대로 갖출 수가 없음이 자명하다.
그 동안 역대 위정자들 뿐만 아니라 중앙고위공직자들과 국회의원들조차도 서울·수도권위주의 시각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한반도 동남권인 대구경북·부산경남이 소홀한 취급을 많이 받아왔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인천국제공항과 엇비슷한 국제공항을 대구경북,부산경남지역중에서 한 곳을 정할 것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차기대통령을 꿈꾸고있는 인물들에게 상기에 제기 한 모든 문제점들을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채택되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항상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모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북경)중앙민족대대학원 법학박사
중국경제문화연구소 대표 윤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