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맞아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 본격 제기될 듯>

최근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예비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 사이에 이른바 ‘후보검증’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전 시장과 관련한 의혹이 담긴 ‘이명박 X-파일’이 거론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문’도 무성하다.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지만, 대다수의 의혹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소문’ 수준으로 물밑에서 흘러다니고 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황증거와 함께 실증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논란도 있다. 바로 ‘정수장학회’에 대한 문제제기다.

정수장학회는 다름 아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자와 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씨의 ‘수’를 함께 붙여 그 이름이 만들어진 장학재단이다. 국정원 과거사위는 이미 지난 2005년 7월 22일 정수장학회의 모태가 되는 부일장학회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강제헌납되었다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박 정권은 부산지역 유지인 김지태 씨로부터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뒤 이를 토대로 ‘5.16 장학회’를 설립했으며 이 5.16 장학회가 바로 정수장학회로 탈바꿈했던 것.

국정원 과거사위의 발표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와 부산일보 노조, 경향신문 노조 등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박근혜 전 대표는 2005년 2월 28일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을 사퇴했으나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주인이 박 전 대표라는 데 대해 언론계 안팎에 별다른 이견이 없다.

한나라당 유력 대선예비후보 사이에 ‘후보검증’ 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1월 15일 언론탄압진상규명협의회 등의 주최로 라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부산민언련 안영민 정책위원은 ‘정수장학회, 육영재단, 영남대 사건의 진상과 해결 방안’이라는 토론회 발제문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열린우리당 김재홍 의원과 상지대 박용규 교수, 한상혁 변호사, 동아투위 문영희 전 위원장, 경향신문노조 이중근 위원장, MBC노조 권철 정책실장, 언론노조 신학림 위원장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회에서 발표된 안 위원의 발제문 내용의 요약과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전한다.





정당성이 결여된 박정희 정권은 4·19 혁명을 통해 높아진 국민들의 정치 의식에 대한 대책이 필요했다. 언론통제가 그것인데, 1960년 말 국영 텔레비전 방송인 KBS를 개국하고, 민영방송인 MBC와 부산일보를 강탈하게 된다. 정당성을 상실한 정권은 언론통제를 통해 여론의 왜곡, 나아가 역사 왜곡의 장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표는 정수장학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과연 어느 누가 방송국과 신문사를 하루 아침에 국가에 헌납하겠는가? 강탈된 재산이지만, 국가소유라면 국영이나 공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처음에는 5․16 재단으로 유사사유화하고, 이후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한 자씩 모아 정수장학회로 사유화 했으며, 그 독재정권의 딸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것이다.

정수장학회의 정상화는 역사바로세우기와 더불어 언론자유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MBC의 경우 정부가 주식의 70%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장 선임 등에 정수장학회의 영향력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일보의 경우는 정수장학회에서 사장과 이사들을 선임한다. 부산민언련에서 분석한 부산일보의 논조를 보면 한나라당 편향적인 사설, 칼럼 등이 많이 나타난다. 선거보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정수장학회

이러한 문제점의 근원인 정수장학회에 대해 국정원 ‘과거사진실규명을통한발전위원회(이하 진실위)’는 ‘부일장학회 헌납’ 및 ‘경향신문 매각’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중 ‘부일장학회 헌납’ 사건은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박정희 의장의 언론장악 의도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사유 재산권이 최고 권력자의 자의와 중앙정보부에 의해 중대하게 침해당한 사건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진실위의 조사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표는 법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다.

진실위의 조사 결과는 ‘경향신문 매각’ 사건 및 ‘육영 재단’, ‘영남대 사유화’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 모두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하여 언론 자유와 사유 재산권을 침해한 사건이며, 나아가 권력자의 개인 사유화를 통한 그 후손들의 세습으로 이어지는 유신의 유물이라고 하겠다.

‘진실위’에서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일장학회 등 헌납에 따른 의혹 사건’은 62년 김지태가 석방의 대가로 자신 소유의 부산일보·한국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의 주식과 부일장학회 장학사업을 위해 준비해 둔 토지 100,147평을 강압적으로 국가에 ‘기부’토록 한 사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기부’받은 재산을 토대로 5.16장학회를 설립하였다.

김지태는 헌납을 계속 거부할 경우 한국생사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다른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일단 실형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에다 강제헌납된 재산을 곧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부승낙서에 날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5.16장학회의 이사진과 장학회 소유 언론 3사의 사장에 주로 대구사범 출신 측근들과 친인척 등을 임명하였고, 박 대통령 사후에도 유족들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육영재단

육영재단은 1969년 4월 14일 육영수여사가 1천만원의 출연금을 기본재산과 청소년의 승공사상 고취앙양를 목표로 설립되었으며, 정부보조금 등으로 설립된 지 열흘 만에 재산이 26배나 늘어나 2억6천3백6십4만3천원이 되었다.

즉, 육영재단은 단순히 육영수 여사에 의해 기부출연된 재산에 의해 형성된 재단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체에 의해 출연된 자산으로 형성된 재단으로 박근영과 그 측근에 의해 사유화 된다면 육영재단 또한 박정희 대통령의 비자금일 뿐이다.

육영재단은 박근혜대표가 1982년 10월부터 1990년까지 이사장을 역임하다 내부 이사진이 박근혜 이사장과 측근의 전횡에 대한 문제제기로 퇴진시킨 후 박근영을 이사장으로 선임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최근 육영재단의 위법, 부당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1994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주무관청 승인없이 기본재산을 예식장으로 불법 임대와 확장을 통한 추가 임대와 관련 임대보증금 납부금 중 1억을 박근영 이사장이 횡령하였다. 또한, 2001년 12월 3일 성동교육청의 불법운영사례 적발과 실태조사 거부로 박근영이사장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 이후 행정소송을 통해 성동교육청의 지도감독권을 확인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총 7회에 걸쳐 실태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유치원 운영에 있어 미 인가된 무허가 시설을 유치원 교실로 운영하였고, 국토순례단 부실운영으로 인한 성희롱 및 아동학대 시건, 과기부의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원과 관련한 비리 의혹, 박근영 이사의 취임 이후 부당 운영 등으로 인한 고소∙고발 건이 100여건에 이르며 그로 인한 변호사 수임료 과다 지출, 어린이회관내 지하식당 가건물 불법 증측에 따른 이행 강제금 1억1,320만원 징수(광진구청), 감독기관의 시정지시 및 사법기관 고발로 인해 98년 5월이후 최근 2월까지 벌금형 3회(800만원), 선고유예 1회, 대법원 계류 2건 등으로 인해 2004년 말 결산서상 약 157억의 부채 발생 등의 공익 재단 운영이라고 보기 힘든 비도덕적이고, 범죄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부지기수다.

영남대학교

영남대학교의 전신인 청구대학 설립은 ‘경북포화조합’을 중심으로 한 지역 재산가들의 기부로 가능했다. 이렇게 지역유지였던 조합원들의 단결은 지역사학 설립의 모범적인 사례였다.

1967년 종합대학 승격을 앞두고 있던 청구대학은 공사 중이던 6층 건물이 붕괴돼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군사정권은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더니 어느새 재단의 재정 비리를 조사하겠다고 덤벼들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 결국 청구대 이사들이 내놓은 자구책은 박정희에게 학교를 자진해서 헌납하는 것이었다.

때마침 삼성 이병철의 ‘사카린 밀수 사건’도 터졌다. 이병철 역시 자신이 운영권을 갖고 있던 대구대학을 박정희에게 헌납했고, 이후락은 청구대학과 대구대학을 묶어 영남대학으로 통합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1980년 3월 신군부의 양해 하에 영남학원의 이사를 맡은 후 4월 24일 방년 29세로 영남학원 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그해 학내 구성원의 반대와 민주화로 이사장에서 물러났으나 1988년 11월 까지 이사로 재직하다, 학내 부정입학과 관련한 비리와 교원들의 복지기금으로 영남투자금융의 주식매출 사건 등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되면서 박근혜 체제는 퇴진하게 되었다.

2001년도에도 박근영씨의 100억투자설과 박근혜대표의 총장 면담 등 재단복귀 움직임과 관련해 아직도 학내구성원들간의 반대와 의혹으로 긴장감이 팽배한 상태였다. 17년 관선이사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영남대학교 발전협의회가 2003년 말 구성되어, 2005년 7월 정관을 개정하여 공익재단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결은?

이 세 가지 사건은 ‘독재권력에 의한 강탈 또는 자산 형성’, ‘불법적인 강탈에 의한 사유재산화 후 이를 세습하기 위하여 독재자의 주변인물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세 재단의 이사진을 교차 역임하는 방법을 통하여 재단의 사유화를 공고히 하고, 결국 2세들에게 재단을 세습화함으로써, 유신 유산의 세습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 ‘무소불위의 권력에 의해 강탈되고 독재자의 후손에게 세습된 세 재단은 태생적 근본에 걸맞게 각종 부정과 탈법적 행위 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 등의 공통점이 있다.

세 재단을 정상화 하는 것은 언론자유와 역사바로세우기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정수장학회의 경우, ‘진실위’가 권고하듯이, 관련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었던 정수장학회를 재산의 사회환원이라는 김지태의 유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법 청원, 정수장학회 이사진 사퇴 등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맞는 독립․향토․공익 법인화 등을 해결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다.

육영재단의 경우 현재 재단의 불법적인 운영으로 이사 모두의 승인이 취소된 상태이다. 정치권 및 서울교육청으로 하여금 육영재단의 설립 취소를 실현시키고, 이를 통한 환원된 자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익 재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남대학교의 경우는 더 이상 유신의 후손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영남대학교 발전협의회가 이미 구상중인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영남대학교 내의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통하여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겠다.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빠른 방법은 박근혜 대표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용단을 내리는 것이지만, 박근혜 대표의 정치적인 입장과 맞물려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시민단체 및 언론단체 정치권 등이 협력하여 역사바로세우기 차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표 내용과 관련해 김재홍 의원은 “부일장학회 사건은 5.16쿠데타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한 것을 거절한 것에 대한 정치보복이었다”며 “매우 공작적인 방법으로 강탈하면서 국가헌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전 대표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가 이사장을 하면서 가져간 월보수가 천4백만원이었는데 소득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탈세가 아닌지 조사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상지대 박용규 교수는 “박정희정권은 쿠데타 이전부터 언론장악에 대해 고민한 것이 분명하다”며 “보수언론의 관련보도를 보면 명백한 언론 탄압에 대해서도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상혁 변호사는 “정수장학회 문제는 사유재산권을 심각히 침해한 결과물”이라며 “원상회복을 해 주거나 보상이나 배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선을 앞둔)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며 “강력하게 주장해서 여론화 시킨다면 자기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 조금이나마 해결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동아투위 문영희 전 위원장은 박 전 대표의 대선 행보와 관련해 “공짜로 청와대에서 살다 사저로 나왔다가 다시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박근혜 씨는 이 재산이 불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노조 이중근 위원장은 “모든 것들이 대선 국면에서 박 전대표의 후보검증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MBC노조 권철 정책실장은 “정치인이 소유한 재단이 언론사를 소유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회환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8월 부산지역 3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정수장학회 관련 부산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 데 이어 전국언론노조는 ‘정수장학회 개혁과 언론탄압 역사청산 언론노조 대책위’를 조직하는 등 시민사회는 오래 전부터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언론개혁과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 치러질 대선에서 정수장학회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부일장학회를 ‘강탈’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전 대표가 유력후보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수장학회 문제는 올 한 해 박 전 대표에게 꼬리처럼 줄기차게 따라다닐 것으로 예상된다.

2006-01-16 /박진형 기자
뱀발:-직업도 없는 머리나쁜 박양의 천문학적 재산 백일하에 전격폭로!!!-

-MBC-TV 이경규가 간다에 박양의 20년 넘은 금성에어콘 자랑은 정말 압권이었다!!!-


지금도

오래전 기억이 생생한 인천의 한 세무서 직원의 일이다.

허름한 일반주택 전셋집에 살면서 출퇴근은 낡아빠진 중고 엑셀을 몰았다.

동네 주민과 직장 동료들은 한결같이 청렴하고 성실한 국민에 봉사하는 국가공무원의 표상이라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였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 개의 표창과 상장도 수상하였다.

그런데 경찰이 은행과 연계된 세금착복비리를 수사하던 중 엉뚱하게 주범이 바로 그 청렴한 공무원이었던 것이었다.

동네사람과 직장동료 모두가 믿지를 못하였으나 사실로 드러났다.

가증스럽게 수백억대의 국민의 혈세를 교묘하게 빼돌려 온 가족에 나누어 숨기고 가난하고 청렴하게 사는 것처럼 주위를 속이고 위장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박증히는 오일쇼크 때 기름을 아끼기 위해 청와대에 난방을 끄고 담요를 덮어쓰고 추위에 떨었다는 둥

또 낮에는 농민과 고추장 찍은 멸치 안주에 막걸리를 마시고 저녁에는 궁정동 아방궁에서 고급양주와 영계사냥 원조교제 광란의 주색잡기를 하고 심지어 연예인 딸래미와 엄마의 사건같은 길거리 개에게나 적용될 해괴한 말이 들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아무 연고 없이 국민의 재산을 총칼로 협박 강탈 도둑질해 빼앗은 수조억대의 장물 정수장학회, 경향신문, 부산일보, MBC문화방송30%, 성추행 육영재단,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영남대학교... 등을 챙기고도

그러고도 검소한 대통령이라 국민에 거짓 선전을 하여 속였던 것이었다.

그 강탈 도둑질해 빼앗은 수조억짜리의 장물을 뻔뻔하게 챙긴 박양이 세월이 흘러 한참지난

지금 이 시쩜에도 못되게 배운 습관이 남았는지 TV 공영방송에 20년이 넘은 낡은 금성 에어콘으로 검소함을 자랑하는 모습은 정말 압권이었다.

지금의 이 고유가 시대에 구형 에어콘이 전기를 얼마나 엄청 묵는지 강탈 도둑질로 빼앗아 챙긴 돈이니 그 속내를 어찌 알겠는가?

그 많은 수조억짜리 재산이 시장에서 열시미 땀흘려 오뎅장사해 번돈으로 장만했던게 아닌 것이 확실한 모양이다.

민생, 민생, 민생서민경제를 외치는 그 가증스런 모습에 인간의 마지막 연민마저 돌아서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