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침에 나와 보니 집 앞에 세워 놨던 차가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다.
새벽 귀가 길에 아파트 단지 내 주차할 곳이 없어 정문 바깥쪽에 세워둔 차가 아침 일찍 견인된 것이다. 늘어만 가는 차량보유대수 증가를 소화하지 못하는 한정된 주차공간이 만들어낸 사건이었다.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택가와 여러 곳에서 주차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는 보기 힘들다.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에 가면 놀라는 점이 있다. 복잡한 도심이나 비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우리와 도로사정이 비슷한 일본에서는 신차를 구입할 땐 반드시 거주지 반경 2Km 내에 주차할 곳을 확보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차량을 소유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도가 이미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 왔다. 이러한 정책 덕분에 도심 교통난과 주차난 해소에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정부는 차량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차량유지에 부담을 주는 유류세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세제 개편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재 화물차량에만 적용이 되는 ‘차고지 증명’을 일반차량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