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2007년 2월 28일자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청와대의 개방형 인사? 투쟁만 불러오나...


올 3월 12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기업은행장 인선이 청와대의 임명절차만 남겨둔 상황에서 노동조합(위원장 김형중)이“코드인사, 밀실인사 반대와 비공개 공모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투쟁본부를 본점 로비에 설치, 철야대기에 들어가는 등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했다.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여 끊임없이 특정인사 내정설, 청와대 코드인사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노동조합은 “우려했던 특정인사의 내정이 사실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며 은행장 임명에 있어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부정서와 시장논리를 무시한 나눠먹기식 인사나 사전 내정된 인사의 밀어붙이기식 선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공기업인 기업은행의 미래와 국가경제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내부정서에도 밝고, 기업금융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어야 하며, 민영화 등 향후 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영능력이 검증된 인사의 선임을 위하여 『재공모』를 통한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선임절차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으로 참여정부는 올 초 “밀실인사에서 개방형 인사로” 라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자리를 분석한 뒤 그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방식인 적소적재(適所適材)인사원칙에 따라 공공기관도 정치적 입김을 줄이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를 마련했다」고 강조한바 있기에 청와대도 노동조합의 ‘밀실인사’ 주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기관장 공모를 실시한 결과 77개 기관장중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17개 기관이 적절한 인물을 찾지 못해 재공모를 벌인 사례가 있어 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한 재공모를 실시하라”는 요구가 현실성 있는 주장으로 보인다.

최근 CEO선임 문제로 투쟁에 들어간 우리금융지주, 전북은행에 이어 기업은행까지도 정부의 인선과정에 반발하며 투쟁에 돌입함으로써 금융기관 CEO선임과 관련하여 또다시 정부의 관치금융 폐단이 도마에 올라있다.

붙임 : 성명서 1부. 끝.

본 기사에 대한 문의전화는 (02)729-7824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성 명 서
- 청와대 코드인사 밀실인사 결사반대! 비공개 공모는 원천무효! -

올 3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기업은행장 인선이 청와대의 임명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은행장 임명에 있어 기업은행이 국책은행으로서 정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내부정서와 시장논리를 무시한 나눠 먹기식 인사나 사전 내정된 인사의 밀어붙이기식 선임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최초 성명을 통해 언론에서 언급된 ‘특정인사 내정설’ , ‘코드인사’ 등을 경계하고 반대입장을 표명했으나, 행장선임을 눈앞에 둔 지금 그러한 우려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행장 공모∙추천절차가 형식적이고 들러리 세우는 것임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반적 사회통념과 내부정서, 향후 기업은행의 미래, 중소기업 지원육성의 공적기능,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면 사전내정설과 코드인사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중은행 출신 은행장 임명은 결코 적절치 못하다. 이는 기업은행 내부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사게 될 것임은 물론이며, 특히 내정설을 사전 유포하고 그 수순(手順)을 밟아온 정부에 대한 불신과 국민여론으로부터의 강력한 비난도 면치 못할 것이다.

올해 초 참여정부는 ‘밀실인사에서 개방형인사로’ 라는 국정브리핑을 통해 ‘자리를 분석한 뒤 그에 어울리는 사람을 찾는 방식인 적소적재(謫所適材) 인사원칙에 따라 공공기관도 정치적 입김을 줄이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구현하고 유능한 인재를 폭넓게 발탁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를 마련했다’ 고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사전에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특정인사의 사전내정설을 유포시켜 유능한 인사들의 자유로운 공모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뒤, 인선의 원칙과 방법. 기준을 일체 비밀로 붙이고 은밀히 진행하는 말뿐인 공모가 스스로 밝힌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절차’ 인지 공개 질의 한다.

기업은행장이 시중은행장과 달리 국가시책을 수행하는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등을 요구하는 고위공직자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유능한 인재’ 인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공개적이고 투명한 인선절차는 당연한 것이다. 만약 끝까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아무런 원칙공개없이 사전내정설, 코드인사의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인사를 임명하기 위한 수순을 밟아나간다면, 노동조합이 나서서 금융공기업 고위공직자로서 겸비해야 할 전문성과 능력, 도덕성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추천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할 것이다.

정부는 사전 내정된 인사를 행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허울뿐인 공모제를 통한 인선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재공모를 통해 합리적 판단에 입각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은행장 인사를 단행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바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 노동조합과 전 직원의 끈질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07. 2. 28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위원장 김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