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5월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중재·조정할 시간은 충분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뒷짐만 지고 있다가 지난달 중재안을 내놨다.

의사협회는 간호사 활동 영역에 지역사회가 포함돼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간호사 단독 개원은 의료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의료 현장은 일촉즉발 상황이다. 간호계는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진료 지원 간호사(PA) 업무 거부, 면허 반납 등의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의사협회 등 13개 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공포될 때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국민 건강이 위협받는 의료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최종 중재자로 남아야 한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책임정치에 중대 오점이 될 간호법 처리를 보류하고, 의료 직역 간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포기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