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보유세가 높지 않었기때문에 고가주택은 주거목적외에 투기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지금 종부세가 생겼으니 고가주택소유자는 사는동안 이미 양도세를 미리 납부한 것이다.
이미 양도세를 납부하였는데 이사를 할때 또 양도세를 내라는것이 합당한 것 인가?

나는 보유세중과는 절대 찬성한다. 그러나 1가구1주택자가 이사를 할때 집을 줄여서 가라는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고가물품을 살때 이미 물품세를 납부하였는데 또 납부를 하라고 할수있을가? 세금이 아니다. 착취 이다.

비싼집에 살었다고 벌금을 내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세금을 중과하는것은 좋다. 그러나 벌금을 부과하는것은 참을수없다. 진시왕도 그렇게 하지는 않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