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대해 관심 많은 학생입니다.
종종 FTA 반대 운동이나 서명 등에 종종 참여하다 보면 아직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FTA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FTA가 보건의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리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의료는 물론 서비스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사람이 필요할 때에 누릴 수 있어야 할 공공재 입니다.

그러나 FTA에서 보건의료시장이 개방되면 건강보험의 강제성이 사라지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 건강보험재정의 50%를 부담하고 있는 상위 12%의 가입자가 민간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있는 사람이 혜택좋은 민간의료보험쓰고 건강보험을 쓰지 않는다면 과연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보험은 유지될 수 있을까요?

뿐만아니라 미국 제약회사의 권리가 대폭 강화되면서 COPY약(정품약과 효능은 비슷하나 값이 매우 싼 약)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약값이 대폭상승합니다. 제약회사의 수익에 차질을 줄 수 있는 약값인하 정책은 FTA조항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또 5차 회담에 언급된 한의사와 미국 침구사의 상호인정은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미국의 침구사는 우리나라와 달리 약 3년만에 졸업할 수 있으며 입학 또한 매우 쉽고 지원학생도 별로 없어 학생 교육의 질적 담보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침구사들이 대거 유입되어 한의사들 사이에 옥석의 구분없이 혼입된다면, 그것도 2만명 채 못되는 한의사 사이에 6만명의 침술사가 유입된다면 당연히 한의학 치료의 질, 국민들의 한의학에 대한 신뢰 등이 땅에 떨어져 결국 한의학은 사멸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또, 간단하게 한의사 면허를 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학이 크게 늘어 대량의 국고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건의료는 이미 자국민에게도 건강을 약속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내총생산 대비 국민의료비규모 14.9%로 세계 최고이며,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 의료비 지출 1인당 연 1만1700달러
- 전 국민의 15.6%인 4천500만명 의료사각지대 방치
- 매년 200만명 의료비 때문에 가계파산
- 영아사망률 1천명당 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보건의료체계 성취도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노인들은 전체 수입의 22%를 보험료와 의료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건의료기준을 받아들여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의료시장 개방을 적극적으로 막아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다음 아고라에서 좋은 글이 있어서 퍼옵니다. 좀 길긴 하지만 많이들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make1000 : 개원 4년차 한의사입니다. 마음속 깊이 반성합니다. [1083]
200379 | 2006-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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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내 잠을 설치고 새벽에 일어나 멍하니 앉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하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동안 너무나 어리석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한없이 무신경했습니다.

창살없는 감옥에 갇혀 공휴일도 없이 매일매일을 환자 진료에 매이다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에 너무나 무관심했습니다. 시위대를 보면서 나를 포함한 전국민이 시위에 나설 일인것도 모르고 티비로 보도되는것만 접하며 강건너 불구경하듯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며칠전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침구사와 우리 한의사가 상호 인정이 추진된다는 기사를 접하고 이것저것 정보를 접하고는 이제야 우리 농민들의 절규가 이해되었습니다. 정작 농부의 아들이 내가 농부의 절망섞인 눈물을 모른척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리 많은 시민 사회단체가 한미FTA 철폐를 부르짖고 있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반FTA 집회를 접하면서 그저 그러려니 했습니다.정부가 하려는 일이니 나라가 좋잖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막연히 생각할뿐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도 않고
그냥 폭력 시위하는 반FTA 시위대만 못 마땅해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생각하기에 마냥 파업만 일삼는 민주노총이 반FTA 를 목적으로 파업을 벌이는것이 그저 쓸데없는 반미운동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해를 합니다. 잘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은채 오해하고 욕한 반FTA애국 시위대 모든 분들께 무릎꿇고 사죄를 드립니다.

내일 아니라고 무관심했던 제 자신의 못남에 회한의 눈물이 맺힙니다. 저도 이제 이 나라를 위해 열렬한 한미FTA 반대 시위자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한의사라서가 아닙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앞으로 도탄에 빠질 부모형제 친지와 이웃과 이 나라 이 국민 우리 민족을 위해서입니다.

어차피 의사가 아닌 미국 침구사와 의사인 한의사가 상호인정될리는 만무합니다. 상호 인정하려면 전국 11개 한의대를 없애고 1만 7천명의 한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가능한 일이니까요.

구한말 을사보호조약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믿었을 이완용등 매국노들이 오늘날에도 있을수 있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자손손 저주받을 어리석은 매국노는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침구사에 의해 자신의 영역이 잠식당하는 것에 위기감을 느낀 양의사의 로비에 의해 한의학이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치료술로 매도되어 한국인과 중국인들이 대부분인 6만명 넘는 미국 침구사들이 진료를 못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주에서 보듯이 아놀드슈왈츠 제너거 주지사의 한방 진단권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로 앞으로는 일체 침치료를 못하고 간판을 내릴 상황에 빠져 있으며 이런 상황은 다른주에도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침구사 진료권이 없는주도 상당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용도 폐기될 위기에 처한 미침구사와 사설학원 수준인 미국 한의대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나라로 진출하고자 목숨건 로비에 의해 미국이 요구하는게 바로 미국 침구사와 한의사의 상호인정건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앓던 이를 뽑아 한국으로 되파는 것이며 이를 노린 한국 유학생 장사를 톡톡히 할수 있기에 일거양득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한미FTA협상안을 접하면서 이게 어디 여기에만 국한될까 싶어 관심가지고 들여다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FTA 협상안이 국내법보다 우선한데 미국은 그 반대입니다. 이런 상태서 출발하는 한미FTA가 원초적인 불평등 협상이라는건 초등학생도 알수가 있을겁니다. FTA 위반으로 재판 열리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힘없고 돈없는 우리는 우리것 다 뺏기고 배상금까지 몇배로 물어내야 합니다.

새만금도 그렇고 이번 한미FTA도 그렇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그리 기를 쓰고 강행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정치인이 되지 않고는 알수가 없는건가요..????

며칠간 정신없이 한미FTA에 대해 알려고 애쓰면서 접한 글중에 미국과의 FTA라는것이 어떤건지 가장 잘 이해되고 공감되는 두가지 글을 올립니다. 하나는 누가 쓴글인지 모르고 하나는 원로이신 조순 전 서울시장님의 글입니다.

이렇게라도 반성문 쓰고나니 어제보다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출근할수 있을듯합니다.




###### 한미FTA 는 합법적인 흡혈 수단이며 현대판 을사보호조약입니다.

1.
WTO, 세계은행조차 미국과의 FTA 위험하다고. 일방적.독점적.
미국은 시장 안열고 상대방은 미국기업과 힘에 완전 잠식.
협상기간 70년. 한번정한 기준 되돌리기 힘들어...100년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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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의 협의 사항은 각국의 국내법보다 상위법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 은 50개 각주의 법이 더 우선입니다.연방법도 소용없습니다.)
2. FTA의 협의 결과는 최소 20년 동안 재협상을 할 수 없다.
3. FTA의 협의 사항이 아닌 품목은 무조건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FTA의 협상 과정의 세부내용은 한나라가 원하면 3년간 공개하지 않는다.
5. FTA의 최종 합의문은 협상 타결 즉시 공개한다

미국과 FTA맺은 필리핀은 그 이후 점점 더 피폐해지고 있음,멕시코도 미국과 FTA 이후 12년 국민 비참 고통. 국민절반 극빈층으로 전락.

협정기간이 무려 70년이라 앞으로 58년을 더 고통받아야 한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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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LG, 현대연구소, KIEP까지
부정적 의견, 한국경제학회 미국기업 한국잠식 우려 제출.
법무부, 정부기능 악화 우려 발표.
청와대 정태인 전 비서관 위험무모하다고 목소리.

★ 대한민국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이유

♣ 경쟁력이 있는 품목, 업종--전자, 반도체,자동차. 섬유는
한국관세 11.9%, 미국관세 4.9%철폐시 한국에 불리 미국유리
무역수지 악화를 정부도 인정. 기존 슈퍼301조 유지.

투자제소권 한방으로 끝. 국민세금증가. 정부의 입법.사법.행정 기능 약화.
국내법을 초월한 FTA법이라. 론스타수사는 커녕 막대한 돈을 줘야 함.

소송비용이 너무 높아 아예 기업까지 통째로 넘어간 멕시코,캐나다 기업
제주도에서만 14건이 투자제소권에 해당. 대한민국 제소할 것 천지.

투자제소 비용도 제한이 없어 1건당 수조원에서 수천억원. 부문도 제한 없슴.
투자제소권은 미국만 이기는 게임.

멕시코 수출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미국인 소유회사.
멕시코 자국 은행팔리는 것도 외국인 투자라고 해서 GDP에 잡히니

수치상으로는 수출.무역증가한것으로 나오나 기업은 속속 쓰러지고
자국기업은 괴사상태. 국민들 물가폭등에 고통. 대량실업사태.
멕시코는 점점 가난. 미국은 점점 이득.

♣ 경쟁력이 없는 품목, 업종--소수의 경쟁력있는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이
약하다고 봄. 농업만 타격 아님. 정부국책기관조차 농업,수산업,어업,제조업,재래시장,유통이

먼저 크게 타격을 입음. 한나라의 경제근간 디딤돌이 죽는것이다.
이후 공기업,대기업까지 위축 위험. 국민들 의료비,교통비,통신비,교육비
물가폭등으로 고통은 가중될 것임.

전문가 IMF의 10배이상이라고 하였으나
일반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그 이상일것.

★ 세계적 추세인가 대안인가-- 칠레와 협정 4년 7개월이 걸림.
세계1위와 FTA하는데 1년만에 뚝딱? 국민의 관심을 딴데로 돌리는 쎈스.

만약 체결시 추진세력 역사적 가장큰 죄인이 될것이며 잘모르고 맹목적으로
찬성한 국민들도 통탄할것이니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됨. 스위는 인구의 4%해당되는 농업 피해입는다국민투표 2번 부결시킴.

미국과 FTA한 나라는 11개나라뿐. 제대로 된 나라없슴. KBS쌈에서 나왔듯이 관련자료까지 조작했슴. 현재 경제성장율은 매년5%가량. FTA체결시 예상은 0.7%인데도 10배를 부풀려서 7%라고 했슴.

저성장에 물가폭등에 기업쓰러지고 정부기능 약화되고 경제후퇴인데 뭐가 좋은게 있는가? 중국,일본,프랑스,독일등 선진국이 미국과 FTA했는가? 아님. 세계2위인 일본조차 미국과 FTA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한국이 왜? 일본경제원로는 무모하고 위험하다고 충고함. 멕시코,캐나다 한국에게 충고함. FTA절대하지 말라고



2. 조순 전서울시장의 한미 FTA 에 대한 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안을 미국이 먼저 했는지 한국이 먼저 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덥석 이 사안을 끌어안은 것은 불행한 일이었다.

미국으로서는 합의가 잘되면 좋고 잘 안 돼도 본전이겠지만, 한국으로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좋은 일이 적을 것이다. 합의에 실패하면 정권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성공하면 많은 국민이 손해를 보고 사회 분열과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농산물 수입관세를 철폐한다면, 이 나라 농민과 농업과 농촌은 어떻게 되는가. 농민은 생존기반을 잃고 농업은 줄어들고 농촌은 황폐해질 것 아닌가. 상당한 유예기간이 주어진다고 하지만, 운명의 순간은 언젠가는 올 것이다.

한국은 이미 농업국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농업은 여전히 이 나라의 기간산업이고, 농민은 여전히 많으며, 농촌은 여전히 국민정서의 고향 아닌가. 유럽나라들은 한국보다 더 앞선 공업국들이 됐는데도, 왜 농업을 끝까지 보호하려 하는가.

일본은 우리 못지않은 산업국인데도, 왜 미-일 자유무역협정은 염두에 두지 않는가. 산업화가 되면 될수록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도 더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윈-윈 게임이라 하지만 그런 공허한 소리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장밋빛 전망에는 설득력이 적다. 거기에는 결론부터 미리 내놓고 숫자를 꿰맞춘 흔적이 보일 뿐, 국가의 대사를 논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역사의식이 없다.


혼란시대의 미래와 변화하는 세계의 대국을 내다보는 안목이 없다. 자유무역협정은 수출과 외국인의 직접투자 증가를 통해, 이 나라의 경제성장이 촉진되리라 한다. 우리 경제의 대미 거래 현실과 구제금융 이후의 우리 경험은, 이 전망의 현실성을 의심하게 한다. 협정으로 말미암은 성장촉진은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 반대가 옳을 것이다. 협정은 또 한국경제에 금융허브를 가지고 온다고도 한다. 이 기대에도 현실성이 적다. 실물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침체하는 곳이 금융허브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엔론사건 이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 때문에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외국기업이 줄고 있다.


이 나라가 미국식 법률만능 주의를 모방하면 할수록, 금융중심을 만들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협정은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리라 한다. 반미감정이 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나는 그 반대가 될 것을 두려워한다.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미국을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자유무역협정 신드롬에 걸려 있다. 이 협정이 만능인 것으로 여기는 듯하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문제는 성장을 보장하는 기본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자유무역협정이 없기 때문은 아니다.


기본의 취약을 입증하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물가가 세계 최고 수준이고, 대기업의 임금은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다. 노조가 너무 전투적이고 파업이 잦아서 기업환경이 열악하다. 국내의 기업 투자가 적은데다 투자가 일부 산업에 집중되어 고용효과는 낮다. 교육은 쓸모없는 학사들을 양산하고 있다.


서민이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어서 구매력이 없다. 반면 씀씀이가 헤픈 사람이 많아서 대외거래의 서비스 수지가 너무 큰 적자를 보이고 있다. 정치는 캄캄한 터널을 달리고 있고, 사회는 끝없는 분열로 치닫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은 이 모든 병폐를 조장하면 했지 치유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앞으로 1년 반, 정부는 이 협정에 전력투구할 것이 아니라, 경제의 기본을 세우는 데 전력투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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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이 토론방 베스트에 올랐네요.. 많은 국민들이 제글을 보실듯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비난하는 글 중에 아무것도 안하다가 한의사 밥그릇 깨지려고 하니 난리라고 속보인다고 비난하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맞습니다. 개원하고 환자들 진료에 매이다보니 아무것도 못한거 맞습니다.

그러나 늦깍이로 한의대 다닐때만 해도 전북 익산에서 강원도 영월까지 쫒아다니며 지역민들이 중심이된 백지화 투쟁위에서 동강댐 반대 투쟁을 했었고 본4때는 정읍 방사선센터 백지화 투쟁위를 만들어 국시 포기하고 투쟁했으며 새만금 백지화를 위해 제 나름대로 정말 많이 고민하고 시의에도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그외에 의정부 여중생 장갑차 사건 등 갖가지 시위에도 많이 참여 했습니다.

즉 저는 행동으로 나설때는 나섰습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해서는 진료실에 갇힌채 무지했습니다. 그것이 마음 아플 뿐입니다. 한없이 죄송할 뿐입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제가 한의사라서 가만 있다가 미국 침구사 들어온다고 하니 이러는게 아니라 한미FTA로 우리에게 닥칠 재앙을 능히 짐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식 의사도 아닌 미국 침구사가 국내로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있을수도 없구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한일어업협상으로 우리가 어떤 댓가를 치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가간의 협상은 한번 맺으면 돌이킬수 없습니다. FTA는 최소한 70년간은 우리를 구속합니다.

일본도 제대로 상대 못하는데 산전 수전 다 겪은 미국FTA 협상팀을 상대로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되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협상을 할것 같습니까..?

꼭 FTA를 체결해야 한다면 시간을 두고 일본이 미국과 FTA 체결하는걸 참고로 해서 배우고 연구해서 나중에 체결해도 늦지 않습니다.

망국으로 것인데도 그걸 모르고 한미FTA에 대한 장미빛 환상에 김치 국물만 마시고 낭떨어지로 돌진하니 마음 아플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