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현장 관찰과 확인으로 안전성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시료 채취, 바다 생태계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 조사 등에는 나서지 않기로 일본과 사전에 합의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검증’ 범위를 좁혀 놓은 셈이다. 일본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민간 전문가는 배제된 채 정부 관련기관 및 산하기관 전문가들로만 시찰단이 구성된 것도 문제이다.

그리고 지난 9일 “한국 시찰단은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일본 경제산업상)이라는 일본 입장에 부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