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를 마구 올리는 정책에 대하여 무조건 좋아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많은 국민은 이에 해당 되지 않고 보유세를 적용받게 되어 세금 부담을 느낀느 사람들은 소수이기 때문일 것이다. 나와는 상관없으니 마구 올려도 좋다는 식이다. 보유세가 향후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신중히 생각하고 소수의 불행이 다수의 행복이라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보유세는 일단 비산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막연한 통쾌감을 주는 효과가 있다. 선거 전략용으로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클 수 있다.
집값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것인가? 집값이 쉽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보유세 무서워 집을 팔고 싶은 사람은 많이 있으리라 본다. 그러나 높은 양도세가 매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보통이 아니다. 다라서 의외로 보유세로 인한 공급영향은 적을 것이며 이것도 20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국한 될 것이다. 아무튼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오루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에 30평 이하아파트는 수용가 공급보다 많은 강남지역에서는 양도세 만큼 오르고 수요가 많아 져서 25평대는 더 오를 것으로 본다.
가장 큰 문제는 보유세로 인한 전세금 인상문제다. 이는 매우 심각할 것이 틀림 없다. 우선 보유세 때문에 고가 주택은 신규 구입자가 없을 것이며 고급 주택에 살 사람은 전세 사는 편이 낫다. 또 다가구 주택자는 보유세를 전가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전세금은 폭등의 시한 포탄을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중소형의 경우는 매물이 없고 세 살사람은 많으니 더욱 심각하게 오를 것이다. 소위 전세난이 급격히 가시화 도리 것이다.
그다음은 경기 영향이다. 과도한 세금으로 고급 아파ㅏ트 수요는 뚝 떨어질 것이고 이제 아파트는 중소형만을 짓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이 돈을 안쓰는 구조로 가고 소비위축과 건설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서민의 일자리가 없어져서 단순 근로자의 구직난이 심각해 진다. 다주택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다. 다주택자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활성화 되고 전세금이 사지는 긍정적인 요인이 많은데 이들을 투기군으로 몰아 세우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는 임대 사업자는 육성하고 임대 주택을 늘린다고 한다. 개인 다주택자를 억제하는 논리와는 완전히 상충되고 말이 안되는 소리다.
지금은 소수가 피해자고 다수가 무관자 내지는 방관해도 되는 입장이지만 경기침체가 심각해 지면 그때야 개닫게 되는 데 이렇게 되면 그간에 쓸데없이 허송세월하고 경제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이다. 결국 정치적 여론 몰이 정책과 표심 전략에 경제가 망가지게 될 것이고 부자는 엄청난 조세 저항을 할것이며 서민의 경기 침체로 인한 고통은 더없이 커질 것이다. 2008년 초면 이런 문제를 확실히 일반 국민이 느기기 시작할 것이고 2009년 초가 되면 양도세와 보유세같은 고강도 세금 정책은 후퇴할 거시 분명하다.
이러한 보유세의 문제를 이제 가진 사람이나 안가진 사람모두가 이성을 가지고 정치겆 경제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돈이라 국가가 세금 거두어 쓰는 것보다 개인이 쓰는 것이 현명할 때가 많은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작은 정부가 최고의 정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