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란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 한나라가 커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특히 우리나라처럼 무역의존도가 60%가 넘는 나라는 무역 자유화로 얻는 득이 실 보다 큰 것은 너무 자명하다.
우리는 추출하면서 수입은 안하겠다는 발상은 비도덕적이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농산물도 수입 개방해야 한다. 온 국민이 비산 농산물을 먹으면서 일하면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진다. 갑사고 좋은 물건은 수입해서 써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농민의 수도 줄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 쪽으로 사람을 모아가야 한다. 아니면 자체 농산물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걸핏하면 농가부채 탕감이나 해 주는 식으로 농업을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 쌀을 만들엇 안되면 떡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던가 하도록 해야 한다. 일부 산업에 불이익이 있다하여 FTA를 반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농민 보호는 어는 정도 기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우리의 내부 문제이며 농민 보조에 관한 지엽적인 문제다. 나는 왜 내가 비산 농산물과 과일을 먹고 살아야 하는지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다. 무조건 적인 보호는 나라의 장래를 어둡게 한다.
의약부문이나 지적 재산권 문제 등은 우리에게는 단기 적으로는 불리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점도 많다. 한의사 문제도 국민이 선택할 문제지 한국의 한의사가 외국의사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실력에 자신이 없다는 말 밖에 더 되지 않는다. 지나친 집단 이기주의다.
FTA를 반대 한다면 남북통일도 반대한다는 논리나 같다고 본다. 왜 통일을 하자고 하는가? 국가를 키우면 국가 경쟁력이 더 생겨서 더 잘 살기 때문이다. 통일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세력들이 오히려 FTA는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해하기 힘들다. 반미라는 이념적인 편견이 아니고서야 남북통일은 찬성하고 FTA는 반대하는 논리는 이중적인 잣대로 경제문제를 다루려 하는 잘못된 일이다.
물론 FTA는 어디까지나 협상임으로 양보할 것은 하고 못할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잘못이며 전체를 먼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은 것은 필요에 따라서는 양보도 해야 하는 것이다.
유통시장을 개방 할 때 참 말이 많았고 칠레와 협상대도 참 반대도 많았다. 그러나 지금 국민 모두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멕시코 예를 들면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기도 하지만 멕시코도 어두워진 부분도 있지만 전체로는 더 잘 살고 있다.
FTA는 세계적인 통일 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 많은 수출을 해야 하는 나라다.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서 지지해야 되는 나라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자유 무역은 기회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