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후에나 가능하다. 세대주가 아니라도 집이있건 없건 20세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니 예금가입하라고 부채질 하였는데 지금와서 무주택세대주,3자녀있는자에게 특권을 주면 그 많은 가입자의 권리는 능멸당하는것 아닌가?

법율을 소급적용할수는 없다. 수백만의 피해자들이 좌시할것 같은가? 헌법소원을 할 것이고 당당히 승소판결을 받아낼 것이다.

극단적인 정책이 오늘의 결과를 생성한 것이다. 우리는 법치국가이니 법을 지켜야 한다. 집값오른다고 법의원칙을 무시할수는 없는 것이다. 긴급조치를 발동하기전에는 선량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줄수는 없는 것이다. 법은 살아 있다.

기차표사는데 줄 세워놓고 노약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면 서있던 사람들이 가만이 있을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처사인가? 정의가 무어여? 새치기 하는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