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싸게 분양을 할경우 혼란을 피하기 위하여 가점제를 실시할려고 하는데 한마디로 절대 가점제 실시 못한다.

법을 소급적용 할수있는가? 줄서서 기다린 수많은 사람들은 도외시하고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준다니! 유주택자의 인권은 능멸해도 되는건가? 헌재서 위헌판결이 나올것은 뻔하다.

차선책을 택하라. 청약시 계약금을 받고 낙첨되면 환급해 주면 된다. 불평이 쏟아지겠지만 그래도 불법은 아니다. 기득권자 권리를 능멸하는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