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오피스텔을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사기분양한 두산건설의 횡포

저는 두산건설에서 2003년 7월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동 825-9번지 일대에 분양한 “두산위브 포세이돈Ⅱ” 아파텔 계약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아파텔”이라는 이름은 저도 계약 당시 처음 들었던 명칭입니다. 두산건설에서 말하는 “아파텔 - apartel”이란 “apartment - 공동주택”와 “officetel - 오피스텔”의 합성어로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하여 두산건설에서 만들어낸 신조어인 것 같습니다. 그 건축이나 허가기준이 주택법의 적용도 어렵고 그렇다고 건축법 적용조차 애매한 법망을 빠져나가기 위한 영리한 분들의 발상이죠!
계약 당시는 주거용이라고 설명을 들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나, 현 시점에서는 모델하우스와 실물이 판이하게 틀리고 입주하여 살 경우 건축법상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불법용도변경이 되어 과중한 벌금 및 원상회복의 의무가 계약자에게 있다고 하니 이 어찌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에 해당되고, 세법상으로는 주택에 해당되어 벌금은 물론 과중한 세금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거실 한복판에 기계실이 있고 철문이 있는 점과 관리비가 아파트와 달리 많이 부과된다는 점 등은 분양계약 당시 두산직원 등의 일언반구의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본 건을 계약하게 된 계기는 분양계약을 할 당시 모델하우스의 두산건설 측 분양담당직원들의 그럴듯한 설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현장부근에 대한 확실하지 않은 개발계획의 허위 확정 공고 및 과대광고(현대백화점에서 현장까지 지하상가 건설, 조망, 등)로 계약자를 현혹시키고 사리판단을 흐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범일동에 분양한 아파텔은 당시 같이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에 비해 평당 단가도 100만원 정도 더 싸고, 이미 베란다가 모두 확장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보다 전용면적률이 10% 정도만 작을 뿐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평당 단가도 100만원 이상 비싸고, 불법으로 베란다를 확장하는 비용으로 몇 천만원을 지불해야하는 아파트(분양 당시는 베란다 확장공사가 불법이었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으며, 아파텔을 계약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부가가치세도 환급받아 입주전까지 이용하여 사용하였다가 입주시 세무서에 반납하면 된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방시설이나 샤워시설 등 모든 사용은 아파트와 같다고 설명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는데 누가 아파텔의 계약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나 “두산건설”에서는 이러한 불법 사기 분양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분양대행사인 “MDM”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직원들은 두산건설의 업무대행 대리인으로서 두산건설의 명함과 직인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또한 그들이 모델하우스에 상주하고 업무를 하였으므로 그들을 두산건설의 직원으로 알고 계약을 했으며, 이러한 피고용인의 업무에 대한 과실책임은 당연히 그 사용자인 두산건설 측에서 져야하는 것이 대기업으로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 사료됩니다. 저희 계약자들은 MDM이라는 회사를 보고 분양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두산건설이라는 대기업의 이름을 믿고 계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텔의 문제가 불거지게 된 현재에 와서 알게된 사실은 건축법에서는 오피스텔의 경우 50%이내에서만 주거용으로 사용(분양 당시 기준 - 현재는 30%이내)할 수 있을 뿐 난방시설도 불가하다고 합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건축법상 무단 용도변경으로 3년 이하의 징역, 5천 만원 이하의 벌금,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더욱 불합리한 것은 그 규제가 불법으로 용도변경을 사주하고 지시한 건설회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있다고 하니 어찌 경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법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하나의 ~동 ~호로 구획되는 한 공간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주거용인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업무용인지 누가 확실히 용도를 식별하여 면적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건축허가 시점에서는 건축법에만 합당하면 일단 건축허가를 내어주고, 이 후의 불법 용도변경 등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묻겠다 라고 하는 것은 대기업의 불법 횡포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하고 입법체계를 당당하게 세우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졸속 행정이고, 안일하고도 책임회피적인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불거진 후 부산광역시청에 여러 차례 이러한 불법 분양에 대한 질의를 하였지만, 법률기준만을 설명한 애매한 책임회피성 답변 뿐 이었습니다. 부산광역시청에서는 사전에 건설회사측의 불법용도변경을 예방한다든지, 불법용도변경에 대해 법적조처를 한다든지, 주거가능 등의 허위분양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미리 건설사측에 통지하는 등의 답변이나 조처를 취하지 않고, 일단 건축허가는 내어주고 불법용도변경을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책임소재는 계약자에게 묻겠다 라고 하는 책임회피적이고 안일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서민을 생각하는 정부의 시책입니까? 2006년 11월 9일의 부동산 안정 대책에 대한 논의 내용에는 오피스텔의 건축기준 규제완화(난방시설 규제 완화 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2006년 11월 8일자 매일경제 기사 인용) 과연 이것이 서민형 주택의 보급입니까? 40평, 50평, 70평이 넘는 오피스텔이 과연 서민형 주택입니까? 정말 서민을 생각한다면, 여러 가지 임시방편적이고 선심성 계획의 발표보다는 오피스텔의 건축법 적용기준(사용용도의 판별기준, 구획기준, 면적, 샤워시설, 주방시설, 방화소재, 건축설비 등)을 더욱 명확한 기준을 표명하여 불법건축 또는 허술한 법의 악용부터 막고 선의의 피해자의 발생을 막은 다음 완화를 운운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단지 저희와 두산건설사 측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건설사(SK, 한화 등)에서 발생되고 악용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오피스텔 분양 피해자들이 소송과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두산위브 포세이돈Ⅱ 계약자 대부분은 현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중도금을 내지 않고 두산건설에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 내지는 파산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는 저희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에서는 빠른 조처와 기준을 확립하여 시정조치 또는 행정처벌을 집행하였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