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도세는 소위 과표 현실화 라는 명목으로 양도세 부담을 단기에 급격히 올렸다. 이로인하여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무엇보다도 공급에 큰 장해 요인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공급부족으로 집값이 불안한 시기에는 공급의 물꼬를 터야하고 그것이 바로 양도세 부담 경감이다. 한시적으로 라도 양도세를 형행의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대폭 인하하는 특단의 조처를 취한다면 공급이 늘고 거래도 활성화 되어 여러측면에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의 참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의 황당히 높은 양도세는 집을 팔고 큰집 또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려는 사람이나 현금화를 하고 싶은 사람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다. 세금 폭탄이란 수혜기간이 지나면 코스트요인으로 작용하여 결국 집값을 올리는 데 일조하게 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은 알아야 한다. 모든 국민은 다 아는데 왜 청와대와 정부는 모른단 말인가.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빨리 양도세 대폭 내려 부동산 거래의 참모습을 되찾도록 해야 한다.
과도한 보유세도 문제다. 이는 가난한 사람뿐아니라 부자도 못살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있다. 집만 덜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과도한 보유세를 부담하며 팔고 싶어도 양도세 가 너무 높아 꿈적달싹 못한느 상태에서 불평 불만 외에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정부는 좀더 냉정하고 평온한 마음으로 정치나 이념문제 아닌 경제 논리로 부동산 문제를 처음부터 새롭게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