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06-11-13 조회수 336

글쓴이 남정우

제 목 부동산 가격폭등의 주범은 중개업계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최근 주택가격의 폭등 현상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파괴함은 물론이요, 국가의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사변으로까지 표현을 해야 할 위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현장에 우리는 있습니다.

우선 결론을 먼저 내놓고 글을 써볼까합니다.
주택가격의 폭등이라는 사회문제 뒤에는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란이 궁극적인 문제이며 그 책임은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주택시장이 과열되어 중개업자 아니 공인중개사는 그 수혜를 받고 있을까요?
그렇지도 못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폭등후의 부동산시장을 생각하면 더욱 암울해지고 걱정이 되게됩니다.

현 정부들어서 행정수도 이전, 혁신도시, 기업도시, 레저도시, 서해안 개발, 서울의 유턴프로젝트의 뉴타운개발, 신도시의 발표등등 대형 개발계획을 내놓으며 전국의 부동산 가격은 폭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시장의 가격구조인 수요, 공급의 논리에서 그렇게 가격이 올랐겠는가라는 자문을 한다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의 70%이상이 중개업자들이 직접 매입하거나 잡아서 넘기는 전매행위가 행해지고 있으며 그러한 중개업자가 개입된 투기가 거래가격을 순식간에 폭등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과포화 상태에 있는 중개업소들의 과당경쟁은 호가를 높여 매물을 확보하는 악순환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중개업소의 투기행위와 부동산가격의 폭등 윈인이 현업 공인중개사에게 있을까요?
아니라고 부정할수는 없지만 공인중개사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에는 간덩어리가 좀 커야 가능한 것이고 거의가 무자격, 무허가 중개업자들의 행위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유통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지고 중개업을 하는것은 오히려 걸림돌만 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최근 일주일 정도 서울과 인근의 과열되는 부동산 시장 여러곳을 일부러 답사를 다녀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결과는 언론에서 보도되는 정도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얼마전까지 아파트 한 채에 10억원이 호가하는 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인기있는 신도시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의 폭등은 서울이나 수도권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10억원 이상의 아파트는 쉽게 찾아볼수가 있었으며 쉽게 안정이 될 수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주에 정부에서는 또 한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극약 처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킬수 없는 것은 현재의 부동산 유통시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걷잡을수 없는 주택가격의 폭등은 이미 가계의 소득수준과 주택가격과는 가치의 기준이 이미 다르게 형성되어있고 내집마련은 본인의 세대에 이루어질수 없는 꿈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난후의 그 결과는 어떠한것이 나올까요?
우리는 그것을 심각하게 내다봐야만 합니다.
예전에 김종필 전 자민련총재가 말했던 부동산중개를 국가에서 직접 해야한다는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봐야만 합니다.
현재로서 작금의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은 국가가 운영하는 부동산거래중개소의 설치만이 그 답을 찾을수가 있지않은가 현업중개사로서 답답한 심정을 가져봅니다.

최근 아파트가격의 폭등원인을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정부의 무분별한 부동산 정책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 시키겠다고 발표된 행정수도 이전계획 발표는 그 일대의 지가를 폭등시키는 투기광풍을 만들었을뿐 진척이 되질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에 발표된 재개발 추진과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는 그 지역의 지가를 폭등시키는것은 물론이요, 일대의 기존 아파트 가격까지도 폭등하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신도시의 고분양가는 인근의 기존아파트 가격의 버블을 정부에서 인정하게되었고 또 다른 가격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공인중개사 과다배출과 중개업소의 난립입니다.
전국의 7만여 중개업소가 중개업을 생업으로 유지 하기위해서는 정상적인 부동산의 거래 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라도 매물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중개업소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받아놔야 하며 때론 물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계약이나 계약을 쳐놓는 경우도 다반사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이미 인근 중개업소에서 계약이 체결된 거래도 서슴없이 해약을 권유하여 순식간에 가격이 폭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가중개는 중개업시장에서는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러한 순가중개가 중개업의 당연하고 정당한 중개행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개업 공인중개사도 약간의 부동산 관련 지식 습득으로 부동산의 준전문가로 자처하여 투기세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의 만연화입니다.
전국적으로 중개업 허가를 받은 중개업소보다 무허가, 무자격 중개행위가 더 많다는것을 정부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개업을 공격적으로 합니다. 중개업소 운영의 신의 성실이나 고객에 대한 재산권 보호등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할 도덕성과 전문성은 필요없고 수익 극대화 측면만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경쟁에서 선의적인 공인중개사가 승리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번째 투기이익이 근로의욕과 사업의욕을 저하 시키고 투기의 환상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든 어떠한 사업을 하든 수억원을 번다는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사놓은 부동산이 몇 년내에 투자액의 몇배가 상승하여 수억원의 재산이 증식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환상은 쉽게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부동산 폭등의 현상을 악순환 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의 부동산가격 폭등의 주요원인 뒤에는 협회의 이원화로 인한 중개업시장의 자체 정화능력 상실과 전문자격사로서의 회원관리 부재, 공인중개사 과다배출 조장이 핵심 원인입니다.

국가의 존폐가 위태로운 부동산 폭등사태에 직면하여 그 업무의 중심에 서 있는 공인중개사 단체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해당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어떠한 대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전문자격사 단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를 포함한 많은 공인중개사들에게 원망을 받아온 김부원 전협회장 보다 현재의 양협회장이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공영화하여 국가에서 부동산중개거래소를 만들기전에 우리 공인중개사 스스로가 자성의 노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