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경제 자유구역 미루지 말자

　전북도가 가장 비중 있게 갈망하고 있는 현안사업은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새만금 특별법 제정 그리고 김제공항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문제들은 여러 가지 문제로 정부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오는 6월이나 7월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어 군산과 충남 평택 아산 일대 경제자유구역 지정문제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3년 경제자유구역 관련법을 공포, 인천과 부산 그리고 전남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군산은 제외했다. 그 이유는 컨테이너 항만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하고 배후 국제공항이나 여러 가지 국제항으로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물론 군산이 인천이나 부산 그리고 광양항처럼 국제항으로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 일은 꼭 어떤 시설이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먼저 그 곳의 미래상황이 국제무역의 여건과 조건이 갖춰져 있어 충분한 개발가치와 타당성만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경우는 황해권(동해안)에 26곳의 경제특구를 지정 활발한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것은 앞으로 세계무역의 중심이 환 황해권으로 이동, 이곳이 세계무역의 거점으로 부상할 때 그 주도권을 장악하자는 거시적 목적에서 미리 준비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면 우리도 환 황해권의 중심이 될 군산을 세계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대비하지 못한 국가는 항상 뒤지고 개발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상황을 사전에 준비하자는 의미다.





　어떻든 정부는 지난 대선 때 군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식언하고 말았다.



이번에도 정부가 선거를 의식한 발언인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발전을 위한 진솔한 의미로 한 것인지 분명히 그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