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수법을 사용하거나 조폭이 개입되는 등 신종 마약류 범죄도 나타나는 만큼 광역수사단을 중심으로 전문 수사 인력을 투입해 대응하겠다고 한다.

그동안 정부 당국은 무엇을 하였냐는 것이다. 마약 청정국에서 이제는 마약 왕국 vs 마약 천국으로 변했다고 하니 정치권은 무엇을 위해 매일 여야 싸움질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신종 범죄가 우려되는 학원가나 유흥업소 밀집 지역 등에는 기동 병력을 배치한다고 하나 최근 인터넷·국제 택배 등 유통망이 다변화됨에 따라 향후 남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국과수는 보고 있다.

검찰과 경찰뿐 아니라 국가정보원과 관세청까지 동원되는 범정부 차원의 합동 단속이나 과연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여러모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일단 마약 중독자가 발생하면 그를 범죄자로 몰아 사회의 음지로 숨게 하는 건 마약과의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구태의연한 방법일 것이다.

마약 중독자, 특히 치료의 의지가 있는 마약 중독자는 감옥보다 치료소로 보내는 것이 형사정책, 보건정책, 더 나아가 인권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처사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