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기도 안양소재 주식회사000에서 근무하던 중 2004. 7~12월까지 6개월여에 걸처 그 회사 전체직원들의 국민연금을 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주가 횡령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 회사는 사업주가 다 빼돌려서 빈 껍데기만 남았지만, 당시만 해도 그 회사는 창업한지 반년쯤 되어 주력제품을 대기업에 납품하는 등 아주 잘나가던 회사였습니다.

저는 2005년 하반기,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체납자라는 사실을 통보받아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연금관리공단에 체납된 연금을 받아 '내'가 낸 연금에 대하여 손해가 없도록 독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도 별 수 없는지 받아내지 못하고,,, 법률적으로는 사업주를 '횡령'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사업장 소재지안 경기도 안양경찰서에 사업주를 '횡령'혐의로 고소를 하였었
지요.(2006-002650)

그런데, 안양경찰서에서는 '혐의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당당 수사관(경제팀 박모경사)님, 말씀....

'법률적인 문제는 판사나 검사가 결정할 문제이고, 사실에 입각한 조사로서 국민연
금관리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할 문제'라네요.

정말, 사업주는 직원들의 국민연금을 받아 가로채도 죄가 안되는 것 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