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를 위배하지 않는 정책은 대개 성공한다. 그것을 위반하면 실패한다.

용적율증가로 이익이 생겻다면 당연히 환수하는것이 옳다. 국가가 부여한 특혜이니까.

그런데 은행융자제한은 시장원리에 위배된다. 지점장이 마음만 먹으면 재력있는자에게 얼마든지 대출 해줄수있다. 장사꾼에게 "상품을 부자에게는 팔지말고 서민에게만 팔아라" ????????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법령이 있을수있는건가?

우리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어도 시장원리는 절대 고수되어야 한다. 금융자율화는 절대 고수되어야 한다. 수십년 묵은 숙제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