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5년 말 현재 전체 인구의 9.1%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통계에 의하면 2020년에는 15.7%, 2050년에는 전체인구의 37.5%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로 채워진다고 한다. 그러나 농·어촌의 실상은 이미 오래 전에 노인인구가 20%를 넘어선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거창군의 경우에도 노인인구가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읍을 제외한 대부분의 면 단위는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의 수도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매우 어렵고 수발에 필요한 비용부담이 과중한 현실이다.
중풍이나, 치매 환자의 경우 대부분은 치료 목적보다는 수발을 더욱 필요로 하여 노인을 돌볼 수 있는 요양원에 장기간 입원을 시키거나, 아니면 가족 중 누군가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가정에서 수발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경우나, 장기 입원의 경우에는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며, 집에서 보호하는 경우에도 가족들의 경제적·정신적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라는 것은 우리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인 수발문제는 더 이상 가족단위의 책임에 맡겨둘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실정이며, 우리 사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지난 2월 7일 "노인수발보험법" 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다고 발표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의 내용에 따르면 2008년부터 노인 수발보험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고, 이미 그 준비 단계로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2005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보도를 접한바 있어, 농촌에서 생활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대하여 매우 환영하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안 내용에 대하여, 요양이 빠진 수발은 안 된다, 또한 공적 인프라의 부족을 들어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며 반발하는 주장이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노인성 환자를 둔 자녀와 가족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또한 잠재적인 환자로 인하여 심적인 불안을 가지고 생활하는 국민(주로 농촌에 부모를 두고 외지에서 생활하는 자녀)의 입장을 고려하면, 노인수발보험의 도입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비록 미비점이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 2차 시범사업의 모니터링을 분석하고, 부족한 공적인프라는 농·어촌에 있는 폐교나 폐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효과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여러 단체들의 중지를 모으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된다.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며, 이로 인한 개개인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도 경감될 것이고 이에 따른 수발인력과 시설 등의 확충은 고용창출의 효과도 상당할 것이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 치매 중풍은 남의 일이 아니고 바로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 연대 원리에 따라 정부와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부모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담 없이 경제생활에 전념하게 되어 국민의 삶의 질은 한층 향상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노인수발 보험제도는 시급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