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 영업을 간섭할수는 없다. 옛날로 돌아가는거여? 투기지역에서 은행대출

을 제약하는것은 있을수 없다. 자본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건축이득금

환수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불로소득에 과세를 하는것은 자본주의를 부인하는것은

아니고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 세금을 중과하는데 할말은 없다. 어느 나라나 있

는자가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 그러나 금융자율화를 해치는 정책은 졸책이다. 정의

를 실현하는것도 아니다. 억지사촌 이다. 은행대출은 지점장에게 맏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