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해지 건강보험 혜택과 노인수발보험에 대한 자료를 올립니다. 도움이 되시길...

Ⅰ. 2006년도 건강검진. 암검진 안내

□ 생활습관병(성인병)과 암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통해 가입자가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 . 암검진이 2006년에도 새로운 모 습으로 찾아갑니다. 건강검진. 암검진은 가입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본인의 건강관 리를 위해 꼭 검진을 받으세요.

□ 실시대상

○ 건강검진
- 지역가입자 : 세대주(짝수년도 출생자), 세대원(만40세이상, 1966.12.31일이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실시주기 :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 근로자사업장(비사무근로자 전체, 사무직근로자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2006년도 대상자)
실시주기 : 비사무직 1년에 1회, 사무직 2년에 1회
- 공교사업장 : 가입자전체
- 직장(공교)피부양자 : 만40세이상(1966.12.31 이전출생자) 피부양자 짝수년도 출생자
실시주기 : 2년에 1회
○ 암검진
위암 : 만40세 이상인자(1966.12.31 이전 출생자)
유방암 : 만40세 이상의 여성(1966.12.31 이전 출생자)
대장암 : 만50세 이상인자(1956.12.31 이전 출생자)
자궁경부암 : 만30세 이상인 여성(1976.12.31 이전 출생자)
간암 : 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만성간질환자등)중 만40세 이상인자)
2004～2005년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40세 이상인자)
2006년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40세 미만인자

□ 검진비용
○ 검진항목
- 1, 2차 건강검진 : 공단 전액 부담
- 특정암검사 : 공단80%, 수검자는 20% 부담(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
※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은(20%)은 국가에서 부담(본인부담 없음)

□ 국가 암 조기진단 사업
○ 대상 : 2006년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고지기준 하위 50%(대상자 개별 통보)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 종별 연령에 해당되는 자 포함
○ 비용부담 : 공단 80%, 보건소 20%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건소 100%

□ 암(폐암) 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 2006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 대상자(보험료 고지기준 하위 50%)로서, 금년도 국가 암 조기검진을 통해 암환자로 확정되어 암 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대상 암 : 위, 유방, 간, 대장, 자궁경부암 등 5대 암
- 지원 범위 : 요양기관 치료비중 건강보험 부담금(보험자 부담금)을 제외한 환자 법 정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은 지원 범위에서 제외
- 지원 한도액 : 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 적용기간 : 2006. 1. 1.이후 발생한 해당 암 치료비

□ 폐암 치료비 지원 사업
○ 대상 : 2006년도 보험료 고지기준 하위 50%에 해당되는 폐암환자(단, 최초 폐암 발생 이 폐에서 시작일 경우만 가능)
- 지원 한도액 :1인당 정액 100만원
- 적용기간 : 2006. 1. 1. 현재 생존한 폐암 환자
○ 공통사항
- 암 및 폐암 치료비 지원에 있어 당해연도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신청 및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암 및 폐암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보건소로 문의

Ⅱ.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및 중증환자 등록절차
○ 어떻게
- 법정본인부담률 인하
- 현행 20%(CT . MRI는 30%-50%)의 법정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 누구를
- 암(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암)
- 중증 심장질환자로 개심술 수술을 한 경우
- 중증 뇌혈관 질환자로 개두술 수술을 한 경우
○ 언제부터 :2005. 9. 1부터
○ 적용기간
- 암→암으로 확진되어 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
-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개심술, 개두술로 입원한 경우로 최대 30일
♠ 암환자는 공단에 등록신청하여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의사가 암으로 확진한 경우로써
-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 각 지사에 신청→중증진료 등록, 확 인증 수령→ 요양기관 이용시 제시하여 경감적용을 받음→향후등록카드로 병원이용
-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은 별도로 등록 할 필요 없이 자동 처리됩니다.

Ⅲ. 더 크고 다양해진 건강보험 급여혜택

만 6세 미만 입원 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 2006.1.1부터 6세 미만 아동이 의료기관에 입원할 경우 법정본인부담금 면제

장기이식 수술 보험급여 확대(고시 제2005-88호)
→ 장기이식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장기이식수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간. 심장. 폐. 췌장 등 4개장기 적출 및 이식수술에 대하여 보험적용

자연분만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 2005. 1. 1부터 자연분만시 본인일부부담금이 면제되며, 무통분만시 PCA가 보험 적용

Ⅳ.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

○ 도입의 필요성
- 급격한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인의료비 지출 증가
- 절대적인 노인요양시설 부족
- 국민의 노후 불안 해소 및 노인가정의 부담경감 도모
○ 정부시범사업 실시2005.4확정 : 2005. 7～2008. 7(3년간) 1차시범지역 : 대도시(광주남구, 수원) 중소도시(강능, 안동), 농어촌(부여, 북제주)
2차시범지역 : 부산북구, 전남완도군
- 관리운영주체(보험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시(군 . 구) 행정기관 : 요양보호 노인의 발굴 . 보호 . 의뢰 등
- 수급권자 : 65세 이상 일반인 중 1,2,3등급의 중증질환자
- 요양급여절차 : 『평가판정위원회)』가 요양보호대상여부 및 등급 판정
⇒경과 통보⇒케어플랜작성⇒제공주체와 계약⇒서비스 이용
- 이용자부담 : 요양급여비용의 20%수준
○ 관리운영주체가 공단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
- 기존의 기반활용 측면 : 공단의 조직, 인적자원, 전신시스템 활용 가능
- 수입담당하는 기관이 지출도 담당 : 서비스제공과 평가 . 판정 일원화로 의 료와 요양의 연속성 유지, 책임과 비용의 전가 방지
- 서비스 제공 측면 :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를 단일 기구내에서 담당
- 가입자측면 : 65세이상 노인인구의 건강보험내 관리로 별도기구 불필요
- 제도의 조기정착과 안정확보 : 공단 인적 . 물적자원을 시범사업에 투입하 여 운영체계 조기정착 및 안정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