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K 고객서비스

지면 신문 구독 / 배달 문의 : 02) 2000-2000, service@mk.co.kr
독자칼럼 / 독자투고 보내실 곳 : people@mk.co.kr
문의 : 여론독자부 02) 2000-2386
신문사 / 기자 안내전화 : 02) 2000-2114

글쓰기는 MK회원만이 가능하므로, 비회원께서는 회원가입(무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구독, 배달 관련 문의는 신문독자 서비스센터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의견 게시글 상세보기
청와대 특별 기획팀은 통계청의 사무관들의 말을 듣고 글을 쓰라
작성자고문승 작성일2006-04-02 02:26:35 추천4 조회641
이글은 다른 여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올렸던 것임 청와대 특별 기획팀은 통계청의 사무관들의 말을 듣고 글을 쓰라 고 문 승 청와대의 홈페이지에 글을 쓴 “특별 기획팀”은 아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인 논어(論語)에 불치하문 (不恥下問)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새기면서 통계청의 사무관들 혹은 그 밑의 공무원들에게 불변가격은 무엇이고, 경상가격은 무엇인지 물어보면서 글을 쓰도록 하라. 노 대통령이 한국경제는 100 배 성장했다는 연설을 한바 있는데 그 때도 나는 여러 가지 기관의 자유게시판에 대통령의 말이 틀렸다는 글을 올린바 있다.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들이 대통령을 무식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있는 놀라운 사실을 지적하였는데 이번에 또 청와대 “특별기획팀”이라는 팀이 비슷하게 글을 쓰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써 이를 지적하여 시정하도록 촉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글의 뒤에 “ 노무현 대통령이 한국 경제가 100배로 성장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는 글을 첨부할 것이다. 다음은 청와대의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에 있는 --"압축성장, 그 신화는 끝났다"--의 일부 내용이다. ---------------- IMF사태 후 ‘새로운 기적’…민주화와 함께 경제 2배 성장 한국은 IMF사태 이후 ‘새로운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한국전쟁을 방불케 했다는 IMF사태를 단시일에 극복한데 이어, 국가경제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경제성장(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주가지수(증시규모)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IMF사태를 기준으로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998년 7,355달러에서 2004년에는 14,162달러로, 지난해에는 16,000달러수준(추정)으로 급상승했습니다. 수출은 1998년 1,323 억 달러였으나 지난해에는 2,846달러에 달했고 올해에는 3,000 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IMF사태를 전후하여 300수준까지 떨어졌던 종합주가지수(코스피지수)는 올 들어 1.300∼1,400으로 치솟았습니다. 이는 우리와 비슷한 외환위기를 겪었던 국가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경제적 성과입니다. 압축성장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민주화 조치를 병행하면서 이 같은 경제적 성과를 이루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언론자유가 100% 보장되어 있고,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노동부의 홈페이지 http://www.dol.gov 에서 노동통계국 BLS (Bureau of Labor Statistics)를 click 하든지, 바로 http://www.bls.gov 를 click 한 후에 "Consumer Price Index"를 click한 후에 "Inflation Calculator"를 click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뜬다. 여기에서 빈 칸에 숫자를 넣으면 달러의 inflation이 계산된다. [ 빈칸 ] in [ 1998년] has the same buying power as $ [ ]in [2005년]. [ calculate ] 이 빈칸에 1998년의 7355 달러를 넣고 calculate를 click 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준다. [ $7355 ] in [ 1998 년 ] has the same buying power as [ $ 8812.46 ] in [2005년]. 다시 말해서 1998년의 7355 달러는 2005년의 8812 달러 46 센트라는 것이다. 그러면 7355 달러의 두 배는 14,710 달러인데, 1998년의 7,355 달러는 2005년의 달러 가치로는 8,812 달러 46 센트이기 때문에 8,812 달러 46 센트의 두 배인 17,624 달러 92 센트가 1998년의 1 인당 국민소득의 두 배가 된다. 청와대 글에는 2004년 1 인당 국민소득이 14,162 달러라고 하고 있고, 2005년에는 16,000 달러 수준으로 급상승했다고 하고 있으니 둘 다 17,624 달러에 이르지 못해 두 배가 안 된다. 2004년의 1 인당 국민소득 14,162 달러는 8812 달러의 약 1.6배 이고, 2006년의 1 인당 국민소득 16,000달러는 8812 달러의 약 1.8배이고 두 배가 안 된다. 이 글을 쓴 사람들이 불변가격 (fixed price)과 경상가격 (current price)이 있고, 경제의 규모를 장기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불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한국은행의 조사통계국이나, 예산기획처나 통계청의 경제지표를 담당하는 사무관 급 공무원들은 알고 있는 것들을 모르면서, 글을 함부로 쓰고 있다. 논어(論語)에 불치하문 (不恥下問)이라는 말이 있다. 아래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청와대의 높은 사람들이 통계청의 하급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을 터인데, 틀린 글을 쓰는 것보다는 물어보고 글을 써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와대의 글에 -------국가경제가 10년도 채 되지 않은 사이에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경제성장(1인당 국민소득), 수출액, 주가지수(증시규모) 등 주요 경제지표들이 IMF사태를 기준으로 대부분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 이렇게 쓰고 있는데 1998 년 1 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이 왜 틀린 말인가는 앞에서 설명했는데 국가경제가 2배 이상 성장했다는 말을 검토해보면 ------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에서 “GNI • GDP 등 주요지표” 1998년부터 2004년 까지를 보면 1998년의 국내총생산 (명목 원화) ---- 4,841,028 억원이고 2004년의 국내총생산 (명목 원화) ---- 7,784,446 억원이다. 명목은 경상가격 혹은 시장가격이라는 뜻인데, 다시 말해서 1998년의 시장가격으로 1998년의 국내총생산은 4,841,028 억원인데 이 4,841,028 억원이 2004년의 시장가격으로는 얼마나 될 것인가? 인플레이션(inflation)이 몇 %로 진행되었는가? 통계청 홈페이지의 “GNI • GDP 등 주요지표” 에 보면 GNP 디플레이터 (deflator)가 있는데. 2000 년을 100 으로 하고 1998년은 99.4이고, 2004년은 112.3 이다. 이 숫자는 1998년의 99원 40전은 2004년의 112원 30 전과 같다는 뜻이다. 그러면 1998년의 4,841,028 억원은 2004년의 가격으로는 얼마일까? 2004년의 가격을 X 로 하면 4,841,028 억원 ÷ [나누기] 99.4 = X ÷ (나누기) 112.3 X = (4,841,028 억원 ÷ [나누기] 99.4 ) × [곱하기] 112.3 X = 5,469,290.18511 억원 = 약 5,469,290 억원 1998년의 4,841,028 억원은 2004년 가격으로는 약 5,469,290 억원이다. 그러면 2004년의 국내총생산 7,784,446 억원을 5,469,290 억원으로 나누 면 1.42330101347 약 1.4배이다. 두 배 로 성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데 두 배로 성장했다고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는 “청와대 기획팀”에는 경제 전문가도 있을 터인데,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장가격만으로 보아도 1998년의 1 인당 GNI (명목)는 1,029 만원이고 2004년의 1인당 GNI(명목)는 1,621 만원 이라고 통계청 홈페이지에 밝히고 있으니 이것으로도 두 배가 아니고 1.6 배정도이다.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달러로는 1998년의 1 인당 GNI(명목)가 7,355 달러인데, 2004년의 1인당 GNI(명목)가 14,162 달러여서 두 배는 안 되지만 두 배 가까운 정도이다. 왜 이렇게 되는 가? 환율의 변동을 보아야한다. 1998년에는 1 달러에 1,400 원 정도이고, 2004년에는 1 달러에 1,190 원 정도이기 때문에 2004년 1,621 만원이 환율이 1 달러에 1,400 원이면 11,578 달러 정도가 될 터인데, 환율이 1 달러에 1,190원 정도이기 때문에 14,162 달러가 된 것이다. 이것도 환율에 따라서 국민소득이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것인데 예컨대 미국의 경제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달러가치가 2004년에 1 달러에 800원 정도가 되었다면 한국의 1 인당 국민소득은 20,000 달러 수준이 된다. 한화로는 1인당 GNI가 1.6 배 정도로 성장했으나, 환율 때문에 1.9 배정도로 성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 청와대 기획팀의 글 가운데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 운동선수들도 균형에서 힘을 얻습니다. 개인들도 이제는 ‘균형 잡힌 몸매’ ‘균형 잡힌 생활’을 추구합니다. 소위 ‘웰빙(well-being, 참살이)’이지요. 얼마나 불규칙적이고 불균형적인 생활을 했길래, 먹고 살만하니깐 웰빙 웰빙 하겠습니까? 우리사회의 양극화는 사회 산업 국토 정치 등 4개의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회 양극화는 빈부격차 교육격차 임금격차, 산업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 국토 양극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정치 양극화는 지역적 대결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는 결국 소득 양극화로 귀결됩니다.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국가발전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벌어질 대로 벌어진 부유층과 소외계층의 격차, 그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는 원리도 균형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늠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에 있는 “청와대 기획팀”이 쓴 압축성장 끝났다“는 글에 있는 것임. --------------------------------------------------- “운동선수들도 균형에서 힘을 얻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옳은 말이다. 청와대 기획팀이 보아야 할 것은 운동선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선수들이나 다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난 체질 그리고 기량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게임에서는 이기고 금메달을 따려는 “불평등”을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도 볼 수 있어야한다. 골프에서의 박세리 선수, 야구에서의 박찬호 선수, 이승엽 선수 농구에서의 서장원 선수, 축구에서의 박지성 선수 , 이영표 선수, 쇼트트랙에서의 안현수 등 이들이 평등을 추구한 것이 아니고 다른 선수들 보다 앞선 “불평등”을 추구했고 여기에서 성공해서 돈도 벌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다. 1,000 m 육상 게임을 하는데 뛰는 선수들이 모두 꼭 같이 결승선에 도착하여 모두 금메달을 따는 “평등”을 추구한다면 게임을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기량의 향상도 기대할 수 없다. 비단 운동 선수 만이 아니라 소설을 쓰는 소설가들 가운데도, 이문열 작가 등 고액의 저작권료를 받는 작가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작가들이 있다. 과학자들 가운데도 발명을 하여 특허권을 얻고, 발명품이 상품으로 잘 팔리면 특허를 얻은 과학자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모든 기업가들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소비자들 - 국내의 소비자들이나 외국의 소비자들 -의 요구에 알맞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기업의 기업인들은 돈을 벌지만, 제품의 질이 나쁘고, 디자인도 좋지 않고, 종업원들의 친절성도 없으면 그 기업의 제품은 시장에서 추방당하고 그런 기업인은 돈을 벌지 못하고 시장에 퇴출된다. 치열한 경쟁 다시 말해서 다른 기업들 (국내 기업들과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앞서려는 “불평등”하게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으려고 경쟁을 하여야한다. 소비자 주권 (the consumer sovereignty) 시대이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기업의 자유를 인정하고, 시장경제를 하며, 경쟁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공정한 경쟁 ( fair competition)이어야 한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노력했으나 패배한 사람들에게는 최저한도의 생활 수준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을 보장해주면서 공정한 경쟁을 장려하지 않아서는 나라의 미래가 어두울 것이다. 국가의 재원을 풍부하게 하여, 다시 말해서 증세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으로 국민의 생활과, 의료, 교육,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GDP의 70% 이상의 세금을 거두어 드린 공산주의 국가들이 처참하게 몰락했음을 다시 음미하여야 한다, ----------------- 한국의 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nso.go.kr 에서 KOSIS - 통계정보시스템을 click 하면 http://kosis.nso.go.kr 가 뜨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실업률은 3.7 % 이고 88만 8천명이라고 하고 있으나 잘 들여다보면 88 만 8 천 명만이 실업자라고 할 수 있는지 걱정스럽다. 한국은 2005년 7월 총인구 약 4천800 만 명에서, 15세 이상 인구가 3천 840만 3천명인데 이 중에서 62.7 %가 경제활동을 하여 경제활동인구가 2천 407만 2천명이라고 하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를 보면, 2005년 7월 총계 취업자는 23.184 천명이고, 비임금근로자(非賃金勤勞者) =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조사자) 가 7,812 천명인데, 이중에 무급가족종사자 (無給家族從事者)가 1,566 천명 즉 156만 6천명이다. 상시근로자(常時勤勞者) = (상용근로자와 임시근로자)가 15,372 천명 즉 1천 537만 2천명이다. 이중에 임시근로자(臨時勤勞者)가 5,173 천 명 즉 517만 3 천명이다. 일용근로자(日用勤勞者)가 2,310 천명 즉 231만 명이다. 취업자는 비임금 노동자와 상시근로자 그리고 일용노동자를 합친 숫자이다. 여기에서 무급가족종사자가 156만 6천명이고, 일용근로자가 231 만 명인데, 이를 합치면 387 만 6천명인데, 이중에 100 만 명 이상은 실업자로 보아야 지 않을까? ---------------------- 실업자들에게는 매달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기업들의 투자 활동을 격려하여 기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게 하는” (creating job opportunity) 정책을 하여야한다. 돈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고 투자하게 하고 그것을 훌륭한 일이라고 사회적으로 찬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적대감 같은 것을 부추기는 짓을 하지 않아야한다. -------------------------------------------------- 다음은 2004년에 조갑제 홈페이지 등의 자유게시판에 올렸던 글임. Home / 참여마당 이 글은 조갑제 홈페이지 http://www.chogabje.com 에도 있는 것임 번 호 3835 조 회 826 이 름 고문승 날 짜 2004년 4월 11일 일요일 한국경제는 과연 100배 성장했나? 한국경제가 100배 성장했다는 대통령의 말은 틀린 말이다. 고 문 승 前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3 . 1절 기념사에서 노 대통령은 “지난 40년간 한국경제가 100배의 성장을 했으며, 세계의 12위의 경제대국”이라고 말하였다. 한국경제가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말의 근거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2002년의 한국의 GNI (Gross National Income)가 세계에서 13위인 것과 GDP (Gross Domestic Product)가 세계에서 12위인 것이다. 다음은 세계은행자료-2002년 [http://www.worldbank.org] Total GNI [국민총생산] 1위 - 미국 - 101,100 억 달러 2위 - 일본 - 42,856 억 달러 3위 - 독일 - 18,703 억 달러 4위 - 영국 - 13,422 억 달러 5위 - 프랑스 - 12,371 억 달러 6위 - 중국 - 11,809 억 달러 -- -- 10위 - 스페인 - 5,941 억 달러 11위 - 인도 - 5,015 억 달러 12위 - 브라질 - 4,973 억 달러 13위 - 한국 - 4,730 억 달러 Total GDP (Gross Domestic Product - 국내총생산) 는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12위이다. 노 대통령이 세계경제에서 한국이 12위라고 한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1인당 국민총소득 (GNI - Gross National Income)은 세계은행자료 - 2002년 - 에 따르면 한국은 52위이다. Total GNI (국민총소득)가 세계 12위인 것만 강조하고 1인당 GNI가 세계의 52 위인 것은 언급도 하지 않으면 성실하지 못한 것이고 국민들을 분발시키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노태우 대통령 때 (1988년) 한국의 1인당 GNP가 세계에서 40위였다는 것도 상기시켜 노조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국민들이 분발하게 하였어야 한다. 다음은 세계은행자료 -2002년 [http://www.worldbank.org] 1인당 GNI [GNI per cappita] 1위 - 버뮤다 2위 - 룩셈부르크 - 38,830 달러 3위 - 스위스 - 37,930 달러 -- -- 6위 - 미국 - 35,060 달러 7위 - 일본 - 33,550 달러 -- 13위 - 영국 - 25,250 달러 -- 22위 - 독일 - 22,670 달러 -- 24위 - 프랑스 - 22,010 달러 -- 51위 - 푸에르토리코 - 10,950 달러 52위 - 한국 - 9,930 달러 -- 135위 - 중국 - 940 달러 145위 정도로 평가 - 북한 - 735 달러 혹은 그 이하 [세계은행 자료에 Estimated to be low income "$735 or less 라고 하고 있음] 한국은 세계경제에서 12위인 것을 밝히면서 1인당 GNI가 세계에서 52위인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우리가 그렇게 뒤떨어져 있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분발할 수 있었을 터인데 분발의 기회를 만들지 못하여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러나 3 . 1절 기념사에서 “지난 40년간 우리경제가 100배의 성장을 했다”고 틀린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경제문제를 보좌하는 사람들이 경제통계의 기초를 배우고 알아야 국가의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을 터인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100배의 성장을 했다”는 주장이 왜 틀린 주장인가? 1962년 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착수하였는데, 1962년 한국의 1인당 GNP (국민총생산)는 87달러 [시장가격 - 1962년의 달러로]였는데, 2002년 한국의 GNI (국민총소득)는 통계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10,013 달러이다. GNI와 GNP는 비슷한 개념이다. 10,013 달러를 87달러로 나누면 [10,013 달러 ÷ 87 달러=115.09배] 115.09배가 된다.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는 노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지난 40년간 100 배의 경제성장을 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1962년의 87달러는 2002년의 달러로는 518.25 달러이고[미국노동부 통계국 인플레이션 계산기에 의한 계산] 10,130 달러를 518.25 달러로 나누면 [10,130 달러 ÷ 518.25 달러 =19.32배] 19.32배이다. 이렇게 보면 한국경제는 지난 40년간 100 배 성장한 것이 아니고 19 배 성장한 것이다. 이것은 1인당 GNI (GNP)로 평가한 것이고, Total GNI로도 평가하여야 하는데 뒤에서 설명할 것이다. 1962년 한국의 1인당 GNP는 87달러였고 GNP는 23억 달러이다. [ 1982년 한국은행 발행 “한국의 국민소득”에서 ] 2002년 한국의 GNI (Total GNI)는 4,730억 달러이다. 4770억 달러를 23억 달러로 나누면 [4,770 억 달러 ÷ 23 억 달러 = 207.39--]207.39 배이다. 그러면 한국경제는 207 배로 성장한 것인가? 1962년의 23 억 달러는 2002년 가격으로는 얼마일까? 1962년의 1달러는 2002년의 5.9736 달러이다. 그러면 1962년의 23 억 달러는 2002년 가격으로는 [23 억 달러 × 5.9736 = 137.3928 억 달러] 137억 달러이다. 따라서 2002년의 GNI 4,730억을 1962년의 GNP 137 억 달러로 나누면 [ 4,770억 달러 ÷ 137 억 달러 = 34.81 --] 35 배이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GNI (GNP)를 기준으로 보면 35 배 성장했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가 100배 성장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를 통한 설명을 다음과 같이 계속한다. 1947년 1월 ~ 2003년 7월까지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 Consumer Price Index ] (한국은행이 제공한 자료 -미국 노동부자료)에 따르면 1981년 8월 31일에 미국의 물가지수를 100.1로 하면, 1962년 12월 31일에 미국의 물가지수는 30.4이고, 2002년 12월 31일에 미국의 물가지수는 181.6이다. 1962년의 1 달러는 2002년의 몇 달러일까? [181.6 달러 ÷ 30.4 = 5.9736 --] 5.9736 달러이다. 그러면 1962년의 87달러는 2002년의 달러로는 몇 달러일가? [87 달러 × 5.9736 = 519.7032] 519.7 달러이다. 2002년의 한국의 1인당 GNI 10,130 달러를 2002년 가격으로 [1962년의 1인당 GNP의 2002년 가격] 519.7로 나누면 [ 10,130 달러 ÷ 519.7 달러 = 19.492 ---] 19.49 배이다. 그러므로 지난 40년간 한국의 1인당 GNI는 19.49 배로 성장했다. 한국경제가 100배 성장했다는 표현은 1인당 GNI의 성장으로는 틀린 표현이다. 그러면 Total GNI로 보면 어떻게 되는가는 앞에서 설명했다. 앞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미국노동부의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노동부(US Department of Labor) 의 노동 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의 홈페이지 [ http://www.bls.gov]에서 인플레이션과 소비자의 소비 [ consumer spending]에서 소비자가격 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click하면 인플레이션 계산기가 나타난다. 그 계산기를 다음과 같은 것이 뜨고 빈칸에 숫자를 넣으면 계산해준다. $( ) in ( ) year has the same buying power as $( ) in ( )year. 빈칸을 채우면 다음과 같이 된다. $( 87 ) in ( 1962 ) year has the same buying power as $( 518.25 ) in ( 2002 )year. 다시 설명하면 ( 1962 )년 의 ( 87 ) 달러 는 ( 2002 )년의 ( 518.25 ) 달러와 같은 구매력을 가진다. GNP와 Total CNI로 평가하면, 1962 년의 GNP는 23 억 달러 였다. 2002년의 Total GNI는 통계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4,770 억 달러이다. 앞에서처럼 4,770 억 달러를 23 억 달러로 나누면 [4,779 억 달러 ÷ 23 억 달러 = 207.39 배 ] 207 배가된다. 그러면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207 배 성장했다고 하여야하고 100 배 성장 했다는 말이 틀린 말이 된다. 이것도 앞에서 한 것처럼 미국 노동부 통계국의 인플레이션 계산기에서 계산하면 1962 년의 1 달러는 2002 년의 5.96달러이고, 1962년의 23 억 달러는 2002년의 [ 23 억 달러 × 5.96 = 137.01 억 달러 ] 137 억 달러이다. 따라서 4770 억 달러를 137억 달러로 나누면 [ 4770 억 달러 ÷ 137 억 달러 = 34.81 배 ] 35 배정도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 40 년간 100 배 성장한 것이 아니고 35 배 정도 성장했다고 하여야 한다. 앞의 설명의 수자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한화[韓貨]로는 어떻게 설명 할 것인가? 1962년의 한국의 1인당 GNP는 13,410원이다. 1962년의 한국의 GNP는 3,555억원이다. [ 1982년 한국은행발행 “한국의 국민소득”에서 ] 2002년의 한국의 1인당 GNI는 1,253만원이다. 2002년의 한국의 GNI는 596조8812억원이다. [통계청 자료 http://www.nso.go.kr에서] 2002년의 1인당 GNI를 1962년의 1인당 GNP로 나누면 [1,253만원 ÷ 13,410원 = 934.3773 ----] 934배이다. 한국의 1인당 GNP는 “지난 40년간 934배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화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야한다. 통계청 자료[http://www.nso.go.kr에서]인 “소비자물가지수 (2000년 = 100)”에 따르면 2000년 8월에 100.200으로 하고, 1962년 12월에 2.434이고, 2002년 12월에 108.300 이다. 1962년의 한화 1원은 2002년의 한화로는 얼마일까? [108.3 ÷ 2.434 = 44.4946] 44.4946원이다. 44원 50전 정도이다. 따라서 1962년의 13,400원은 2002년 가격으로는 [13,400원 × 44.4946원 = 596,227.64] 59만6227원54전이다 그러면 2002년의 1인당 GNI 1253만원을 59만 6227원 54전 으로 나누면 [1253만원 ÷ 596,227.64 = 21.011563- ] 21배이다. 한국경제는 1인당GNP (GNI)로 지난 40년간 21배 성장했다. 1962년의 한국의 GNP는 3,555억원이고 2002년 한국의 GNI는 596조8812 억 원이다. 596조8812억원을 3,555억원으로 나누면 [5,968,812 억 원 ÷ 3,555억원 = 1678.9907-----] 1678 배이다.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1678 배로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가? 인플레이션을 고려하여야한다. 앞에서 인용한 통계청 통계자료의 물가지수로 1962년의 한화 1원을 2002년의 가격으로는 44.4946원 약 45원 정도이다. 그러면 1962년의 GNP 3,555억원은 2002년 가격으로는 [3,555억 원 × 44.4946 = 158,178.303억 원] 15조8178억만원3천30만원이다. 따라서 2002년의 GNI 5,96조8,812억원을 158,178.303억 원으로 나누면 [5,968,812 억원 ÷ 158,178.303 억 원 = 37.7347 --] 37배이다. 지난 40년간 100배로 성장 한 것이 아니고 한국경제는 37배 성장했다. 달러의 물가지수로는 35배 성장한 것으로 된 것은 앞에 서 설명했다. 1962년의 한화[韓貨] 1원은 2002년 가격으로 44원이 더 되어, 물가가 44배 이상 뛰었고 즉 4,400%의 물가 상승 [소비자 물가지수] 이 있었다. 반면 1962년의 미화[美貨] 1달러는 2002년 가격으로 5.9736 달러가 되어, 물가가 6[5.9736]배 정도 뛰었고 즉 600%정도의 물가 상승이 있었다. 물가상승을 억제하고, 안정되고 낮은 물가를 유지하도록 경제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해야한다. 인플레이션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생산기업에의 투자를 감소시키고, 이것은 일자리 창출의 기회 (the opportunity to create jobs)를 말살하고, 청년실업을 증대시킨다. 3.1절 기념사에서 대통령이 한말 “지난 40년간 한국경제는 100배의 성장을 했다” 는 표현은 매우 위험한 언어의 인플레이션이다. 한국의 1인당 GNI가 세계에서 52위인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한다. 한국은행이 1991년에 발행한 “세계속의 한국경제”의 1987년 1인당 GNP 순위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43위인데 이 때는 전두환 대통령이 재임한 때인데, 2002년에는 세계의 52위이다. 한국의 기업인들이나 노동조합의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이 한국의 1인당 GNI가 세계의 52위 수준임을 알고 그 수준의 경제수준국가의 지도층으로 연구하고 행동하여야한다. GNI가 세계의 12위이기 때문에 세계 12위 국가의 국민수준에서 연구하고 행동하는 것은 GNI가 세계의 6위인 중국의 지도층들이 2002년 1인당 GNI가 940 달러로 세계의 135위인 것을 무시하고 세계의 6위의 경제대국의 지도층으로 연구하고 행동한다면 1,000달러도 안된 중국인들의 앞날이 어두울 것이다. 이 글에 대한 조언은 - chungwon38@hanmail.net - 으로.